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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 김황식 감사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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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26일 오후 6시 50분]

12월 1일까지 '복구된 쌀직불금 명단' 국회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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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직업,소득별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국조특위에서 관련 자료를 업무협조 형식으로 감사원에 넘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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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의 직업-소득별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자, 감사원은 폐기됐던 명단을 재작성해 다음달 1일까지 국회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퇴장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특위로 돌아와 정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해 특위에서 "언제부터 사생활 보호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느냐"고 집중 질타 당했던 정 이사장은, 자료제출을 약속하고 난 뒤에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냐"는 질타를 당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며 "애초부터 (자료를) 주지 이제 와서 선심 쓰듯 주느냐"고 정 이사장을 질책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정 이사장이 "건보공단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에 어긋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건보공단의 설립 목적이 변경된 건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된 건가"라고 정 이사장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의 뒤늦은 자료제출 결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기관들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건보공단도 보조를 맞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 이사장이 특별한 분이라서 그런건지 소신이 강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다"며 "국회와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추호도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난 위원님들의 요청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대립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은 직불금 관련 부서가 아니고 우리가 자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는 것만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어지는 사과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건보공단이 이날 자정까지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보내줄 것과, 감사원이 12월 1일까지 직업-소득별 분류명단을 국조특위로 제출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작업에 들어가 12월 1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신: 26일 오후 3시 40분]

정형근 "감사원에 자료 제출하겠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직업-소득별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관련 자료를 업무협조 형식으로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오후 민주당측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된 반쪽 국조특위 회의에서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직업-소득별 자료 검증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거부에 반발해 국조 특위 불참을 선언해 특위 회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특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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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 제출 거부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파행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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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송광호 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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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6일 오후 3시]

정형근 자료 제출 거부에 민주당 국정조사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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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특위에서 건보공단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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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신념의 장애물'에 부딪쳤다.

국회는 지난 10월 22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 회담 당시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열린 특위의 기관보고 회의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보공단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러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에서 "정형근 이사장의 이런 행태는 국회를 모독하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자료 제출 없이는 국조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반발해 파행을 빚었다.

정 이사장이 내세운 거부 근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거부가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종률 "정형근 이사장이 언제부터 사생활 보호에 앞장섰나"

변호사인 김종률 국조특위 위원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이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형근 이사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 이사장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부정한 사생활까지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그 사연이 궁금할 따름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이 정 이사장을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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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민주당 김종률 최규성 의원이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건보공단의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송광호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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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조배숙, 최규식, 최재성 의원 등 민주당측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의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직업별 소득별 자료 제출 없이는 국조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발표하고 특위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건보공단이 자료 제출을 확실히 약속하지 않으면 국조를 고의로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고 정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결의안 추진과 함께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 없이는 국조를 계속할 의미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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