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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3867명 중 2006년~2008년 사이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신청한 이들이 총 4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1.2%에 달하는 숫자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이 261명(60%)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국 230개 시·군·구가 제출한 2006~2007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올해 신청자 명단을 전국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와 대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쌀 직불금 수령·신청한 지자체장·지방의원은 435명"
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2007년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지자체장·지방의원은 435명으로 이중 시·군·구청장은 6명, 광역의원은 46명, 기초의원은 383명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배우자 등 가족이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까지 추가로 확인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속 정당은 한나라당 261명, 민주당 110명, 무소속 31명, 자유선진당 29명, 민주노동당 3명, 친박연대 1명 순이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6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비농업인이 절반을 넘어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 수령·신청자 중 농업인은 43.7%였다. 나머지(56.3%)는 임대업·건설업·교수·직업 정치인 등 비농업인이었다.
강 의원은 "비농업인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검증은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판단을 맡겨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농업인은 43.7%... 수령·신청 자격 놓고 논란 일 듯
또한, 강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주소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불분명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수령·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여당은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을 사실대로 공개해 각 지역에서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교섭단체 소속이 아니어서 국회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서 배제되자 '장외 국정조사'를 선언한 바 있는 강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의 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의 본인 쌀 직불금 수령 및 신청 여부를 확인해 명단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10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무원과의 대화'에서 "공무원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극소수다"라며 "지금까지 (부당수령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바로는 부당 수령 신청자는 거의 없고 99%는 받을 만한 분들이 받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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