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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 욕설 파문'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국무위원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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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5일 오후 5시 40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유인촌 장관의 '욕설' 파문은 같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 문화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오후 순서에서 양 의원은 우선 당시 영상을 본회의장 대형 화면을 통해 상영한 뒤에 한승수 총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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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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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XX'가 무엇을 뜻한다고 보나?"

한 총리는 양 의원의 공세를 예상한 듯 "신문으로 (욕설) 내용을 봤는데, 다소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해임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이 너무 무섭다. 막말과 상소리를 한 유 장관은 시정잡배와 다름없다. 그것도 엄중해야 할 국감장에서 막말했다. 인격과 자질의 문제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리가 대통령께 해임 건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 "사과했잖아요" "에이 참" 등의 말이 나왔다.

한 총리는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당시 국감장에서 일어났던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했고 유감"이라며 "(유 장관이) 언론인과 국회·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한 점을 감안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유 장관을 계속 끌어안고 가겠다는 정부의 용기와 무감각이 한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거듭 "사과를 한 만큼 (사퇴 주장은) 매듭지어 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2신 : 5일 오후 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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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YTN 사태와 관련해 한승수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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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도 YTN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한승수 총리는 "구본홍 YTN 사장 선임에는 법적 하자가 없으며 노사가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구본홍 사장 선임 과정에 법적 절차가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주 의원이 "아무 정치적 개입도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 총리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YTN 사장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노사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뤄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보도채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총리가 나설 필요가 있다. 구본홍 사장에게 사퇴 권고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상법과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명됐으며, 노사분규 문제가 유감스럽지만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전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YTN 사태라 부르지 말고 YTN 공정방송사수운동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다.

"촛불시위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하루 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병헌 : 미 쇠고기 재협상 촛불시위 관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건의할 용의 있느냐?

한승수 : 촛불시위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평화롭게 진행되다가 24일 이후로 과격하게 변질됐다. 나중에는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과격시위를 벌였다. 수배중인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어서 정부로서는 수배를 하고 있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거처에 대해 알 수 없는 모양인데,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아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 의원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수배해제 건의를 다시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전혁 "교원노조 명단 실명공개,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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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 문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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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금 전교조 공격에 나섰다.

"나는 우파이고, 우파인 것이 자랑스럽다"라면서 질문을 시작한 조 의원은 안병만 교육부장관을 연단에 세운 뒤 질문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조 의원이 요구하는 딱 맞아떨어지는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

조전혁 : 교원노조 명단 실명 공개해야 한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어떤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안병만 : 개인적 인권 문제가...

조전혁 : 내가 변호사 자문받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한다. 다시 한번 법률 검토 의향이 있느냐?
안병만 : 교육부에도 자문 변호사가 많은데...

조전혁 : 내가 아는 변호사와 교육부 자문 변호사들과 공청회 열어 토론해 보는 건 어떤가?
안병만 : 교육부에도 자문 변호사 숫자가 많은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개개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 연관된다고 판단하....

조전혁 : 그렇다면,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번 해보라.
안병만 : 그건 조 의원께서 해 보시는 게 어떤....

조전혁 : 내가 해봤는데, 60% 학부모들이 (실명 공개) 해야 한다고 했다.

조전혁 "전교조 지원과 급식비 지원 중 선택하라"

조 의원의 본격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안 장관은 소신있게 대답했다.

조전혁 : 노동조합의 목적이 뭔가? 지역 교육청이 교원단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 내용이 그 목적에 성실한가? 교육 정책권이나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게 많지 않은가?
안병만 : 교원노조 성격은 일반 조합과 다르다. 교원이 갖는 가치, 공익적 성격 때문에 사익 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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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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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 전교조가 여태까지 공익적 활동 해왔나?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나?
안병만 : 반드시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어야 공익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전교조도 출발할 때는 상당히 공익적 목적을 갖고 출발...

조전혁 : 지금은 어떤가?
안병만 : 아직 전교조 대표들하고 만나지 못했다.

조전혁 :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나?
안병만 :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은 전교조가 추구하고 있는 공익적인 면이 약해졌다는 말을 좀...

조전혁 : 거대한 정치 이익단체가 됐단 말도 많지 않은가?
안병만 : 그런 의견도 있다고 들었다.

조전혁 : 그런데 그런 전교조에 대해 국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 4년간 40~50억 지원했다. 타당한 지원인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확실히 검토하라. 노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가, 급식비가 시급한가?
안병만 : 노조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조전혁 : 노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이다.
안병만 : 물론 화급한 것은 급식 부분이겠다.

조전혁 : 노조에 지원한 돈으로 급식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라.

조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당부를 했다.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 여기 저기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었다.

"본회의장 회의정족수가 60명인다, 지금 조사해봤더니 82명이 이 안에 계시고, 12명이 휴게실에 계신다고 한다. TV로 보면 의원들 빈 자리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 본회의장 입장해 달라."

그러나 오히려 의원들의 퇴장은 점점 늘어나 본회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원은 금세 80명 밑으로 줄었다.

[1신: 5일 낮 12시 30분]

한승수 "KBS, 수신료 인상하려면 뼈 깎는 자구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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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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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한나라당 의원 "KBS 시청료 인상 문제는 오래된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승수 국무총리 "인상 위해서는 KBS 자체 내에서 살을 깎는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KBS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돌아온다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KBS의 자구노력과 경영개선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1981년 이후에 수신료가 월 2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적정수준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덧붙였다.

한 총리의 답변에 허 의원도 "KBS 경영합리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허 의원은 또 "방송 광고시장 확충을 위해 지상파 광고 규제 철폐해 광고총량제, 간접광고 등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신문 방송 겸업이,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계진 원희목 의원이 질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건의해 보겠지만, 지역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고,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우편향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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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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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으로 나라가 난리다. 교과부가 수정 요구한 55개 항 중 크게 좌편향 문제 되거나 우리나라 정통성 훼손한 부분이 있나? 어딘가?"
한승수 "구해서 읽어봤다. 역사 교과서는 미래 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게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하지 않도록 서술되어야 한다. 8 15 광복을 부정한 부분도 있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 고치자는 것이다."

김영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수정권고안 거부하고, 교과서 좌편향 예단한 것에 항의하는 성명 발표했다. 그래도 교과서 개편작업 이렇게 강행할 것인가?"
한승수 "역사교과서 수정은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난 60년 동안 자랑스런 발전과 기적의 역사를 이룬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있게 기술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갖게 하는 게 본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