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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을 국유화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대표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비상국민회의 결성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전면 철회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에게도 실업수당 지급 ▲대학등록금 및 무상의무교육비 국가지원 ▲수출중심 경제구조의 내수시장 중심 전환 등의 대책과 함께 이같이 요구했다.

 

강 대표는 "유럽과 미국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은행인수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국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은행(해외달러 빚)에 대해 1천억불 지급보증하듯 연기금 공동출자를 통해 은행인수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대출을 맡는 서민 국책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흡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원회에서 이번 주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이 국유화 대상이 돼야 하며  매입된 주식의 재매각은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문제삼고 있다"며 "무죄판결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총선 당시 지역구(경남 사천) 경쟁자였던 이방호 전 의원의 복귀설과 관련해서는 "지역 행사에는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제 옆에서 소개받는 등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가 듣기로는 그가 지역 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보궐선거 할 것이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쌀직불금 명단공개 지연, 지주-소작인 말맞추기 진행 중"

 

쌀직불금 명단 공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 대표는 "명단 공개가 늦춰지면서 전국적으로 소작인과 지주 사이에 말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작인들이 임차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지주가 농사지었고 자신은 도와주기만 했다'고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에 강 대표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장외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전국 시도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실태에 대한 자료 공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오는 15일  북한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차원에서 방북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민노당은 애초 지난 8월에 방북을 추진했으나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방북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그:#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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