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과 29일 국회 연설을 통해 금융 위기와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모처럼 여야가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은 차이가 있었다.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우선 정 대표는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요청한 은행대외채무에 대한 1천억달러 지급보증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도 "그동안 야당이 쌓아온 대북정책의 노하우를 존중하면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장의 경제위기 상황 돌파와 남북관계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에서는 마찰음이 컸다.

홍 원내대표는 감세, 규제혁파, 한미FTA 비준, 떼법근절로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 네가지를 중점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규제혁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 재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기업에 대한 위헌적 양벌규정 정비 ▲ 대기업 법인세율 20% 수준 인하 ▲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 때문에 서민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도,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정세균 대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국가균형발전 후퇴 같은 정책이야말로 부자감세만큼이나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면반박했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대기업이 금융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이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 금융감독을 감화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세 추진" vs. "미국실패 못봤나"

정 대표는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이미 미국 공화당 정부의 실패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유층에 대한 퍼주기가 진정한 의도라면, 국가를 사익추구의 도구로 간주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즉각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로웠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실명제 확대, 사이버모욕죄 도입 의사도 거듭 확인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혹평한 뒤, 한나라당의 추진과제들을 '여론통제'라고 규정했다. 또 영남편중 인사, 국정원 정치개입, 감사원의 KBS감사 문제들을 언급한 뒤 "국가권력을 사적이익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휘두르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 스스로도 불행을 자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직접 이행선언▲ 개성공단 차질없는 추진 ▲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위한 모든 노력 경주 등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괄타결 4대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와 정 대표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으나, 그 내용은 사뭇 달랐다. 대타협의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간 '사회대타협'체결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으나 상대방인 노사와는 사전조율없는 일방적 발표였다.

반면 정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위원회'를 만들자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연설을 '돌탑'(이정란)이라는 시구절을 낭독하면서 끝내 눈길을 끌었다.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셋이서 다섯이서 받쳐주며 높아질때 탑이 된다"는 것이었다. 힘을 모으자는 것이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면서 "반성과 쇄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