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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에서 정연주 KBS사장 해임직후인 지난 8월11일 아침, "롯데호텔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희선 국정원국내담당제2차장, 나경원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청와대 비서관이 함께 조찬을 하였다"고 10월23일 문방위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전병헌 의원의 물음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답변을 하였다.  

 

나경원의원은 "조찬모임 기억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아침이나 먹으며 언론정책 관해 이야기나 나누어 보자고 해 같이 합석하였다.  KBS대책회의는 아니었다. 민영미디어랩, 신문방송 겸영등 언론 각종 현안 나누었다. KBS대책회의 아니었다" 며 극구 부인하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국정원제2차장 함께 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 " 방송계 자체 장악 논의한 것 아닌가 의구심 가진다. 국정원 어떻게 함께 할 수있는가?"며 "5공이후 관계기관 대책회의 부활"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아침 조찬시간 얼마나 걸리나?"라는 질문을 하여 "2시간 걸린다"는 답변을 얻어내고, "조찬 1시간 하면서 얼나마 중요한 일 할 수 있나? 한시간 회의 한 것 가지고 엄청난 일 있었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나경원 의원을 공작정치 수뇌처럼 이야기 하는 것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롯데호텔에서의 조찬모임의 의미를 애써 부정하려 하였다.

 

장세환 의원의 " 대책회의 날짜 잘 생각 안나나? "하는 질문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 나경원 의원이 연락을 해서..."라는 답변을 하였다. 장세환 의원은 " 방통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집권당, 국정원 제2차장이 함께 한 것 당연히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것이다. 방통위 활동에 명백히 '위법'이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용택의원의 "공사 구분 못하고 국가 정보원과 대책회의 하고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직무 한게 벗어나는 돌출행위하였다. 무엇때문에 정조위원장과 만났나?"하는 질의에 최시중위원장은 " 정조위원장과도 만나야 한다"고 답변하여 조용택의원은 " 방통위원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직위다. 업무 독립성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직무 수행해야 한다"고 따졌다.

 

안형환 의원의 "식사만 했다는 것 아닌가?"하는 질의에 최시중 위원장은 " 아무말하지 않고 밥만 먹었다"고 답변을 하였고,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국정원제2차장과는 참석해서는 안되는 자리다. 공인의식 가지고 계셨는지? 비통함 느낀다. 당정회의인가? 관계기관 대책회의인가?" 하는 질문에 최시중위원장은 " 당정회의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 국정원, 여당 정조위원장, 방통위원장 만나 언론대책 논의 한 것 부적절하다. 중대한 사태다. 방통위가 방송장악 도구로 악용되고, 가장 정치적 인물로 임명되어 신방 겸업, 미디어랩 등 특정 집단 이익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다. 정치적 과잉에 몰두하여 공공성 훼손되고 있다. 여론 통제 위해 방송법 개악하려 하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담보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나경원 의원의 " 방송통신 정책위해 당과 정이 회의 할 수 있고 관련되어 국무회의 참석할 수 있다. 합의제 특성 갖고 있다해도 정치적 독립 다른 이야기겠죠? 정책 입안위해 국정 조율 필요하지요?"라는 질의에 최시중위원장은 "그렇다"는 답변을 하였다.

 

 

최시중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후,  나경원 의원은 " 날짜 기억 못하지만 이동관 대변인이 국정원차장과 선약 있다하여 우연히 합석하였다. 지나친 견강부회며 호들갑 야당이 아침 먹은 것 가지고 언론장악이라는 것 지나친 비약"이라며 국정원 차장과의 조찬모임의 의미를 애써 희석하려 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진상 밝히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심각한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조사로 진상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갑원 의원도 "최위원장 당정회의 아니라고 하였다. 방통위는 이동관 대변인 업무 소관 아니다. 국정원도 명백히 참석해서는 안된다. 명백히 부적절하고, 불법 모임이다. 국정원 현실정치 개입하는 것 큰 파장 일으킨 사건이고,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하게 처리 할 사안이다. 문방위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과 같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 구성하고 청문회 개최해야 한다"며 정식 논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과 서갑원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8월11일 롯테 호텔에서의 조찬회동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밤 12시 5분전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방통위 확인 국정감사 종회를 선언하였다.  


태그:#국정조사, #방통위원회국정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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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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