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가 시 최대의 숙원사업인 인덕원~병점구간, 월곶~판교구간 등 양대 전철사업 추진과 관련, 전액 국고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조기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의장 이동수)는 "17일 임시회에서 월곶~판교선에 대해 타당성조사 후 조기건설을, 인덕원~병점선은 전액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해양부 및 정부 부처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경기도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제16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기길운 의원이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의왕시의회 7명의 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조기건설 및 전액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월곶～판교간 및 인덕원～병점간 전철 노선은 수도권 남부 지역을 동서남으로 연결하고 심각한 교통난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곶～판교선 및 인덕원～병점 조기건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지역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 ◀인천공항과 광명KTX역 직결로 국가핵심교통망 활용도 증대 ◀수도권 남부를 동서로 연결해 서울 도심으로 집중되는 교통 문제 완화 교통망 구축 ◀기존 전철망(경수선, 안산선, 신분당선, 소사～원시선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월곶～판교선은 당초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시됐으나 신 안산선 사업고시 유보로 제외됐으며,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은 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토록 함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기길운 의원은 "동탄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개발에 따른 비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요구가 커지고 있어 의왕시민들의 뜻과 시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이 전액 국고로 조속히 추진되고, 월곶～판교선의 조기건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난항속에 표류중인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병점 노선 현황 |
월곶~판교선은 수인선 월곶역에서 소사~원시선의 시흥시청역,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월곶~광명선과 광명역에서 안양을 거쳐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의왕 청계지구, 신분당선의 판교역을 연결하는 광명~판교선이 연계되는 37.7km의 복선 철도노선이다.
특히 월곶~판교선은 인천공항~인천~광명~판교~이천~여주로 이어지는 수도권남부선 노선의 일부로 수도권 남부지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역할외에도 수도권 동남부와 경부고속철도(광명역)를 연계하며 수도권 남부 횡적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향후 제2공항철도와 성남~여주선을 연계할 경우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수도권 남부간 통행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더불어 경제성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다.
이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18개 교통사업 중 하나로 총 2조431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08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결과 우선순위 11위로 밀리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우선 순위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 철도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노선에 대해 3위로 꼽으면서 우선순위를 높게 제시했다.
경개연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의 필요성은 교통수요에 따른 투자비 대비 경제성 측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철도건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켜 우선순위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관련해 경기도내 7개 지역(시흥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안산시, 인천시) 18명의 국회의원들이 9월 25일 기획재정부차관을 만나 2008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시흥시, 안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등 5개 시장들은 지난 6월 20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국토해양부는 9월 5일 '복선전철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1순위로 추천한 바 있다.
인덕원-병점구간 전철사업은 2004년 1월 27일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4~2008)에 의하면 2008~2017년까지 2조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예정사업'으로 명시됐던 당시 건교부 장기계획이다.
안양 인덕원~의왕~수원~화성까지 24.5㎞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당초 일반철도건설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조662억원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선거공약 자료를 통해 노선을 동탄까지 연장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2007년 7월 6일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검토를 종결한다고 비공식 발표했다가 2007년 말 추가검토 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재추진 기대를 모았으나 '도시철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반발과 난항을 겪고있다.
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사업에서 '일반철도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국비로 100% 부담하는 반면 '도시철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60%만 지원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사업비중에서 40%인 8천265억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도시철도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초 계획대로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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