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작은 도시 람사르에서 체결됐다. 현재 158개국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763개의 습지, 총 1억6100만여 헥타르가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대암산 용늪과 창녕 우포늪, 신안 장도습지, 순천·보성벌교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태안 두웅습지, 울산 무제치늪, 무안갯벌 등 여덟 곳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 기자 주

습지보전을 위한 약속, 람사르협약

람사르협약의 공식 이름은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람사르협약은 원래 물새 서식지인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람사르협약은 습지가 물새의 서식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인류 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생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협약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되는데, 1987년 캐나다 레지나에서 있었던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현명한 이용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약간의 수정을 통해 '현명한 이용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태계 접근방식의 이행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이 말은 습지를 이용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하며 습지의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람사르협약은 물이 주변 환경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지역을 습지라고 정의한다. 얕은 물에 잠겨있거나 물높이가 지표면과 같거나 비슷한 땅 모두 습지에 포함된다. 강과 호수, 해안습지, 갯벌, 산호초뿐만 아니라 양어장과 염전, 저수지, 논, 운하, 하수처리시설까지도 다 습지에 포함된다.

이러한 습지는 생산성이 대단히 높아 무수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리고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한다. 또 습지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완충지역이며, 육지의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이처럼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람사르협약을 비준한 당사국들은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개최해 습지와 관련한 세계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보전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람사르총회에는 약 160개 나라에서 2천여 명의 정부·비정부·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람사르총회 개최국 맞니?

하지만, 람사르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람사르협약의 정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으며 협약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에는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드넓은 갯벌이 발달해있지만, 이미 1960년 이래 전체 갯벌 면적의 절반을 잃었다. 지금도 경제 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갯벌과 바다를 매립하는 잘못을 계속 범하고 있다.

지난 7월초에는 23건 1200여 헥타르의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승인되었다. 또한 9월초에는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애초에 농지를 만들 목적으로 간척사업을 벌였던 새만금 간척지 내의 농업용지 비중을 30%로 줄이고 70%를 산업·관광·도시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반도운하 계획도 지금 곳곳에서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운하를 따라 우리나라 주요 하천과 하구 습지들이 대규모로 훼손될 것이 크게 우려된다.

이처럼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습지 보호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습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만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람사르총회를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라도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서 습지 보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야 습지와 환경 보전에 관심이 많은 수많은 세계인으로부터 람사르총회 개최국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NGO들은 네트워크를 구성해 람사르총회가 개막되기 직전인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창녕과 순천에서 세계습지NGO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NGO들의 시각에서 세계의 습지 보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향을 각국 정부 대표단에게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