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오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 앞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최악인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키코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발 금융 위기까지 겹쳐 시중은행들이 여신 회수에 나선 탓이다. 지난 7월 전달에 비해 6조1000억원의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했지만, 8월엔 2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지난 8월(환율 1089원 기준)으로 1조2846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 등 민간과 정책 금융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보증 확대가 아니라 은행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당국의 복안이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보증해도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서 이번엔 은행을 앞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에 인센티브 줘서 중소기업 지원 유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 중 큰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각 은행의 상시기업 평가 결과에서 A~D 등급 중 A·B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경영실적평가(CAMEL)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여 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과 은행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은행의 여신 담당 실무책임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신규 여신지원과 관련한 리스크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 보증기금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징후가 있거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C등급 기업의 경우, 종래의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지원방안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당국은 은행 중심의 지원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및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지원 규모를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 산하에 관계부처 등으로 중기유동성 대책반을 설치해 각종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팀장은 "임직원 면책의 경우, 수익성을 창출해야 하는 여신 당담자의 의무와 충돌하는 등 이번 방안도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A·B등급은 유동성 지원, C등급은 워크아웃

한편, 금융 당국은 "키코만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한 관계기관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키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은 "공적자금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키코 피해 기업만을 따로 구제하는 것은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피해 기업을 선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당국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를 구성한 후 신규여신 공급,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관계자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중소기업들이 바라는 내용이지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석현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장은 "현재 시급한 건 환율이 1200원이 된 상황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키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