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다시 한반도 대운하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경인운하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 대운하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한다.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의 서북쪽 끝이라면, 낙동운하는 한반도 대운하의 동남쪽 끝이다.

경상도의 토건세력은 그 동안 계속 낙동운하를 건설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경인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나섰으니 낙동운하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곳이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금 전국의 토건세력은 힘을 모아 한반도 대운하라는 '토건망국'의 사업을 벌이자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경인운하는 한반수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밑밥'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인운하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을 슬슬 강행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경제성과 환경성에서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시공사는 돈을 벌겠지만, 그것은 막대한 혈세를 시공사에게 갖다 바치는 것과 진배없다.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탕진해서 경제적으로 불필요하고 생태적으로 극히 파괴적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후진적인 토건국가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이다.

토건망국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은 귀신인가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에 관해 실증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긴다. 정말 웃기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토론회가 열렸다. 모든 토론회에서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온갖 자료를 왜곡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아예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전문가들이며 이 토건망국 사업을 반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인가?

경인운하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경인운하는 토건세력의 문제가 비단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이른바 민주세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이른바 민주세력은 우습게도 토건세력을 이용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그러나 토건세력은 본래 친일-독재세력의 전위대로 형성됐다.

민주세력의 역사적 과제는 토건세력을 철저히 개혁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해 자멸의 길을 걸었다. 토건세력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왜곡하고 저해한다. 새만금 개발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에서 이 문제는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망국적 토건사업들은 결코 추진될 수 없었다. 한반도 대운하는 민주화를 왜곡하고 저해하는 망국적 토건사업의 절정이다.

이재오와 토건세력 살리기 위해 운하 파야 하나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경인운하를 내세워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유와 그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한반도 대운하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는 '이재오 계파'의 정치적 기반구축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 축인 '이재오 계파'는 아무런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취약한 계파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전국적인 지역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미국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적 이익창출사업이다. 원조 토건세력의 정권으로서 이명박 정권은 토건과 투기로 축재한 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바로 그 대표자이다. 이들은 토건세력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며,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해 경제위기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은 토건세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뒤로 슬쩍 감춰두고 한반도 대운하가 마치 국가를 위한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경인운하를 비롯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해 건설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것도 극히 일시적일 뿐이다. OECD의 건설업 규모는 평균 6% 정도이지만 한국의 건설업 규모는 무려 19%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한국의 건설업은 오래 전부터 병적으로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일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면, 조정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이렇듯 당연한 시장의 요구를 억누르고 강력한 반시장적 삽질정책을 강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후진적인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자원의 비정상적 배분으로 말미암아 경제위기는 더욱 더 악화될 것이며 결국 경제와 국토가 모두 파괴되는 토건망국에 이르고 말 것이다. 경인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는 경제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토건망국으로 악화시킬 그야말로 '사탄의 사업'이다.

어쩌면 '토건병'은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이 나라의 고질병인지 모른다. 토건사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토건업이 병적으로 비대해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남발하는 곳에서는 막대한 혈세의 탕진, 국토의 파괴, 그리고 부패의 만연이 이뤄지고 만다. 한국의 선진화는 오로지 이러한 토건국가의 문제를 혁파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토건국가의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것은 후진화를 맹렬히 추구하는 것일 뿐이다.

'토건병'은 전적으로 토건세력의 산물이다. 토건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을 토건망국의 나락으로 몰아넣는다. 그 정점에 국토해양부가 자리잡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토건망국의 사업을 강행하면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진정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토건국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대착오적인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의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불교가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까닭

이명박 정권이 다시금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은 불교를 참으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 대운하는 엄청난 문화파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진작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예컨대 남한강가에 자리잡고 있는 천년 고찰 신륵사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불교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다른 종교를 모두 악마시하고 자신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개독교'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일 수도 있다. '개독교'는 기독교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에 눌려서 잠시 후퇴하고 전술을 새롭게 세웠다. 요컨대 그것은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비판하는 정책들에 대해 '포기하는 척하면서 강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언론장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무엇보다 먼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강력히 억압하는 것이다. 방송장악은 사실상 단순히 방송을 장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중동 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의 상태대로라면 머지 않아 우리는 방송에서 '명비어천가'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 찬가'를 질리도록 접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은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강력한 경찰폭력으로 진압될 것이다. 경찰이 '국민사냥'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경찰폭력은 이미 큰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경찰폭력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촉구하고 나서다니,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권의 후진성과 무능력을 또 다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잘못된 정책이다. 삽질세력의 토건망국 정책으로 경인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을 능멸하고 국토를 파괴하는 이 토건망국의 정책으로 '강부자'로 대표되는 한 줌의 토건세력은 막대한 부를 챙기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위기의 악화로 생존의 고통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진정한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인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가 즉각 완전히 폐기돼야 하며, 국민을 능멸하고 한반도 대운하는 강행하는 국토해양부가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종환 장관이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토건망국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최소한 정종환 장관, 어청수 경찰청장, 그리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말로만 "사과하겠다"는 둥 "소통하겠다는" 둥 하는 것에 그친다면, '부자독재'를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