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에 대해 대학구성원과 지역 시민사회가 졸속추진을 우려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대 총학생회, 인천대 민주동문회, 전국교수노조 경인지부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참교육학부모회인천지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법인화 저지와 공교육 발전을 위한 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인천공대위)'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대 법인화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공대위는 "시립 인천대학의 재단격인 인천시는 저렴한 등록금에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인천시는 인천대를 국공립대 민영화의 전 단계로 추진되는 국립대 특수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민과 대학구성원의 기대를 기만하며, 인천 공교육을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공대위는 인천시의 인천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인천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대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09년 3월까지는 인천대를 법인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정치 대립으로 인해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대학 법인화에 필요한 관련 법 제정이 계속 미뤄져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인천대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1995년부터 매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각 200억, 100억 정도의 예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법인화 시점부터 5년 간 1000억 원 이상의 대학 운영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2000억 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법인화에 대해 학내 구성원인 인천대 총학생회, 동문회, 일부 교수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인천공대위는 "현재 정부도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한 상태이며, 몇몇 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지원하며 개별적으로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도 추진하며 신중하게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천시가 법인화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분명 시가 인천 유일의 공립 대학의 공교육을 포기한 기만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무분별한 법인화 추진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훨씬 뛰어 넘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며, "유럽의 경우 법인화를 했어도 국가가 교육재정의 95%를 책임지고 있어 우리가 추진했던,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일본의 경우인데, 일본도 2004년 시작해 지금은 전면 재검토하는 실정"이라고 법인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 교수들의 70% 이상이 법인화를 반대하고, 학생, 동문들도 상당수 반대하는데, 누구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 녹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