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보상, 유가 및 원자재가 인상...'설상가상 첩첩산중'

양산시는 올해 지난 2004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관내 총 69개 양계농가 중 39개 농가에서 135만수(메추리 포함)를 살처분하는 피해를 입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축산방역소를 마련하고 생균제 공장을 가동하며 살처분 작업장에 공무원, 농·축협, 군인, 일용노무자 등 3900여명의 인원을 투입하는 등 AI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급속하게 번져가는 AI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AI발생지역에서도 해제되고 정부 및 시도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비 및 지방비 보상이 늦어지고 있고, 국제유가 인상으로 각종 원자재값이 올라 영농자재 및 사료값 마련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축산농가에게는 현실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양산양계작목회에 따르면 현재 생체보상국비(입식 후 21주된 가금류 마리당 1만1250원씩 보상) 50%와, 생활안정기금 1400만원(1만수 이상 농가당)을 수령했고, 사료대 보상을 위한 도비 7억2800만원(마리별 할당)이 승인된 상태.

금액으로만 보면 일견 충분한 보상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양계농가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보상비 너무 적다"...살처분보상비, 생계안정자금 "배로 올려야"

경남도에 따르면 AI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는 가축전염예방법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요령'에 따라 보상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지급요령을 보면 매몰되는 모든 닭과 달걀은 AI가 발생하기 전의 7일간 산지 평균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100% 보상해준다.

하지만 산란계와 오리는 보상가 산정의 기준시점 등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시세보다 낮게 보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를 인지하고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계농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계지역(AI 발생지로부터 반경 3km)의 닭, 메추리, 오리, 달걀, 양계비품도 시세에 따라 수매해주기로 했다.

조류독감이 발병한 뒤 적어도 100일 이상은 정상적인 가금류 사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농가당 최고 1300만원~1400만원의 생계안정자금 또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저리로 가축 입식자금도 융자해준다.

이에 방역당국 관계자는 "시가의 60%만을 지급하는 소 브루셀라 병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편"이라며 "AI 발생과 전파에 농가의 책임도 일부 있는 만큼 이를 파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은 "보상비가 너무 적다"며 살처분 보상비와 생계안정자금 등을 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양산지역 양계농가는 사료대 가운데 도비 9억을 신청했지만 7억여원만 승인된 상태고 11억을 요청한 시비는 아직도 미정인 상태다. 계란값도 지난 5월 13일 이동제한 조치 후 최다 30만개(당시 개당 127원)를 폐기처분했지만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 살처분 당시 파기된 계란을 담는 난자판 등 양계비품에 대한 지방비 보상도 미결된 상태다.

전국 최초 생균제 공장도 폐업 위기...방역기관에 3km 규정적용은 잘못

특히,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악성 가축질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축산종합방역소와 생균제 생산공장도 이번 AI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

AI 발생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방역하는 기관인 축산종합방역소와 생균제 공장의 시설자재를 폐기하고 두 달간 운영을 중지시킨 바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한 방역조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기 운영단계에서 이미 2억3천의 부채를 안고 시작한 생균제 생산공장이 겨우 2-4월 석달간 운영한 상태에서 5-6월 운영중지를 당했으니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

더욱이 AI사태가 끝난 이후 첫 입식이 가능한 11월까지 무려 6개월간 개점휴업상태가 불가피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폐업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산시 자랑하던 축산방역소...건물만 지어주고 운영은 "알아서 해라"

취재결과 축산종합방역소는 도비 1억700만원과 시비 2억9천700만원 등 모두 4억400만원을 들여 설치했지만 방역소 건물과 방역설비만 지원한 것이고, 축산생균제 생산설비와 부지는 양계작목회원들이 마련하여 위탁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역소 근무자 인건비도 지난 6월 말까지는 양산시에서 지급했으나 7월부터는 작목회가 지급해야 하므로 경영상 손실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남 산청군은 최근 전액 국·도비 지원으로 축산방역소와 생균제 공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이 알려져 양산시의 지원수준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산양계작목회 김인경 회장은 "산란계 농가를 보호하는 업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가금류를 살처분하지 않았다고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란농가를 특례보증으로 경영비와 생계비를 보상해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균제 생산업체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의 70% 1억5천만원 정도라도 저리로 융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생균제 공장은 회장,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 3명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란계용 생균제 생산설비 1대만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당 1억 원 정도의 돈육용 장비 1대와 우육용 1대가 추가 설치돼야 하는 상황이고, 방역소 측은 현재 "도비로 1대, 시비로 1대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양산지역 AI발병 원인 "아무도 몰라"..."수의사 등 사람이 주요 전파원인"

한편, 양산지역의 AI발병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에서는 고양이 배설물로 밝혀졌지만 양산지역은 도축산과와 수의과학연구원 등의 세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생원인은 고사하고 유입경로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한 방역관계자는 "지난 2004년도에는 수의사와 공무원 등의 조사관계자들이 20여개 농가를 조사차 뛰어다니다가 오히려 전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때문에 예방대책에 수의사의 농가출입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조류독감의 가장 큰 감염원인과 전파이유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양산시에 몰아닥친 AI의 재앙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계농가에 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양산시 당국의 현실적이며 충분한 지원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