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한 지 11일로 만 45일이 지났지만, 핵 검증체계에 대한 북미간 이견으로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26일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규정대로라면 45일이 지난 시점인 8월 11일부터 해제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

미 행정부가 처음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했을 때 45일 내에 의회가 별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자동이 아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11일(미 현지시각)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에 대한 검증방안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강력한 핵검증 체제에 합의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도 11일 브리핑에서 "8월 11일이 데드라인은 아니다,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며 "일단 필요조건이 충족됐다. 충분조건인 철저한 검증체제가 이루어지면 언제라도 미국은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한 검증체제가 마련되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시 임기 안에 어떻게든 해결 가능성 높아

핵 신고서 제출과 검증 체계를 놓고 북미간의 입장차는 크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신고서 제출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입장이다.

2·13 합의에 있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만 되어있지 완료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대북 강경파들과 미 의회 일부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어 핵검증 체계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달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그러나 시료 채취와 불시 핵시설 방문 등을 놓고는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북미간의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판을 깰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테러지원국 해제와 핵협상 2단계를 완료하고 차기 미 행정부를 맞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로서도 여기에서 협상이 깨지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만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두고 두고 받아야 한다.

김연철 한겨레통일연구소 소장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당장 발효되지 않는다고 북미 협상이 틀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미국도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2단계 마무리해야할 필요가 있고 북한도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임기 안에 따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시료 채취와 불시 현장 방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미 사이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부시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적·정치적으로 농축 우라늄 문제와 시리아와의 핵협력 문제까지 명백하게 따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지난달 6자 회담 뒤에도 북미가 뉴욕채널과 베이징 채널을 이용해 계속 검증체계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료 채취와 불시 사찰 부분도 북미 사이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이다, 북한도 막무가내로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1일에 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버리면 미국 내 강경파들이 우라늄 농축 문제나 시리아 핵확산 등을 들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 인권 강조 등과 맞물려 생각하면 내부 강경파들을 의식해 부시 행정부가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는 면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