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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운하 포기 선언이며 운하건설을 반대해왔던 국민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 종교환경회의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반도대운하 건설 반대 운동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들은 운하 추진론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운하 논의 중단 등 운하 백지화를 가시화하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은) 어떠한 의미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10년에 걸쳐 연구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운하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허망한 몽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은 마지못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모호한 수사를 이용해 운하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대운하 포기 선언이 국면 호도용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 운하 백지화를 가시화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 어제의 발언이 국면 수습용 임기웅변이 아니라면 대통령 제1공약에 부합하는 포기 선언을 명확히 하라.

 

② 이번 일을 계기로 21세기 성장동력으로 삽질경제, 토목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국토보전과 현명한 이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라.

 

③ 정부 부처 곳곳에 산재한 운하 추진론자들을 경질하라.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라.

 

④ 정부조직 내 운하 추진팀의 즉각적인 해체와 함께 관련 연구도 전면 중단하라. 담당 실무자가 아니라 총리 혹은 장관이 분명하게 정부기관 내 운하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모두 해체하고, 경인운하 사업도 명확하게 백지화할 것을 선언하라.

 

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운하 건설 지원에 대해 분명한 운하중단 의사를 밝혀라.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40일 넘게 촛불을 들고 정도를 걸으라는 지상명령을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번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태그:#한반도대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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