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상황은 되레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추가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비상동원령을 내려 내일(18일)부터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더 이상 대화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법무·행정안전·지식경제·노동·국토해양부 장관 합동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 무리한 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화물차 감차 추진과 관련, 정부가 올해부터 1000억원을 투입해 화물차와 그 영업권을 구매하고, 연료비가 경유차보다 30~40% 저렴한 LNG 화물차 보급을 위해 차량 당 2000만원 씩 내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 ▲표준요율제 관련, 6월 중 총리실에 운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기국회 내 표준요율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1600원으로 인하 ▲노동기본권 인정 등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안에 대해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곽인섭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은 화물연대와의 11번째 교섭 직전, 서울 방배동 화련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경유 값 1800원을 기준으로 상승분의 50%만 유가보조를 할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기준선을 1600원으로 낮출 경우 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한 화물연대 "정부 입장 수용 못해"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의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승석 수석부본부장은 정부와의 간담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대책 발표는 사태 해결이 아니라 파업의 장기화만 가져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의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부본부장은 "지난주 한나라당과의 교섭에서 표준요율제를 9월에 법제화하고 시범운영한 후 내년 7월 시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선법제화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대형화주 등에 대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유가보조금 기준선 인하와 관련, 심동진 사무국장은 "이미 일부 현장에선 1580~1630원을 기준으로 유가 연동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유가보조 기준선을 1800원으로 제시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오 부본부장은 "보조 안 해도 좋다, 먹고 살게만 해 달라"고 전했다.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 심동진 사무국장은 "화주 운송업체에서 우릴 대화상대로 보지 않는다, 사태 해결의 중요한 대형 화주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교섭할 수 있는 권한만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11번째 협상 결렬... 추후 협상 일정도 못 잡아

현재 화물연대 내에선 이날 오후 화물연대 서울지회 조합원 정태교(42)씨의 할복 시도, 여수경찰서장의 '빨갱이' 발언 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날 저녁 8시에 있었던 정부-화물연대간의 11번째 간담회는 주요 쟁점에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후속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4시간 동안 열렸던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간의 3차 협상은 운송료 인상에 대한 이견차로 결렬됐다. CTCA에서는 16.5%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