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행정거부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해 고발 및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최근 공무원노동단체가 가칭 행정거부선언 및 시국선언을 통하여 공무원은 단체행동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참여 등을 유도하는 것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위로서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행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 및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헌재 위원장 등 2명,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찬균 위원장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 "행안부는 국민이 분노하는 불리한 정국을 공무원노조에 덮어씌우고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역시 "국민에게 고발당한 정권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공무원을 고발하는가"고 되물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과 장계로 위협하는 것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100만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며 아직도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의 요지는 이렇다.

"공무원노조는 11일자 행정안전부가 밝힌 바대로 징계 운운하면서 실제로 고발 등 조치에 나설 경우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노동자 정권으로 간주하고 탄압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시위를 지켜보는 공무원의 심정은 참담하다"면서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은 행정지침 거부"

공무원 노조는 이에 따라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등 행정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에 이어 전국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6․10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자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각 공무원 노조들의 이같은 행동은 당시 누리꾼과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밖에 없다. 각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을 믿고 간다"는 입장이어서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