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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청계지구 아파트가 택지비를 부풀려 분양가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왕·청계지구는 지난 6일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1개로 확대된 주택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분양가를 공개한 곳으로 향후 입주자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주택공사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 비교' 제목의 자료에서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지구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한 결과 평당 평균 411만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공의 의왕청계지구는 3.3㎡(평)당 조성원가에서 서울 장지.발산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3.3㎡당 분양원가는 반대로 2배 가량 높으며 택지비·건축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분양가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택지 조성원가의 경우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지구는 용지보상비 1358억원, 택지조성비 969억원 등 총 2327억원이 소요돼 3.3㎡당 조성비는 230만원이 들었다.

 

반면 서울 SH공사의 장지지구는 용지보상비 6112억원, 택지조성비 2253억원으로 3.3㎡당 427만원, 발산지구는 용지보상비 3543억원, 택지조성비 1688억원으로 3.3㎡당 288만원이 소요돼 의왕·청계지구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후 분양가를 포함하는 공종별 분양(평당) 원가 비교에서는 의왕청계지구가 3.3㎡당 1096만원, 장지지구는 763만원, 발산지구는 606만원이, 장지·발산지구 평균분양원가는 685만원으로 의왕 청계지구가 평균 411만원 이상 높았다. 

 

건축비와 간접비에서도 의왕·청계지구가 장지·발산지구보다 높게 책정됐다. 청계지구는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건축비와 설계·감리비 등 간접비에서도 3.3㎡당 439만원으로 장지지구의 382만원, 발산지구 355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 위한 공기업 주택공사가 땅 장사꾼이냐?"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경기도 지역인 의왕청계지구가 서울 강남권의 장지지구보다 택지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전형적인 택지비 부풀리기로 보여진다"며 "대법원 원가공개 판결에도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공 홍보실 관계자는 "경실련 자료는 의왕청계지구 산출은 주택가격을 근거로 한것이고 장지·발산지구는 분양원가로 이를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말하고 "청계지구는 감정평가기관 평가액과 주택법에 근거해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라고 반박했다.

 

 

그린벨트 해제 건설하는 의왕·청계지구

의왕·청계지구는 의왕시 포일동, 청계동 일원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주공에 의해 건립된 국민임대아파트 단지로 공공분양 2030가구, 단독주택 95가구, 국민임대 1130가구가 순차 공급되는 택지개발지구로 2007년 7월부터 순차적 입주를 하고있다.

 

의왕·청계지구는 2003년에 택지개발 계획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7월 24일부터 한 달간 99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개발면적이 20만평 미만인 관계로 의왕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적으로 공급됐다.

 

특히 B블럭인 2, 3단지의 B1블록 339가구(29평형 50가구, 33평형 289가구), B2블록 273가구(29평형 29가구, 33평형 244가구) 일반공공분양아파트는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612세대가 입주했으며, C블럭 일반분양아파트는 2009년 11월경에 입주예정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청계지구 C-1블록에서 공급한 휴먼시아 중대형 아파트는 128~169㎡형으로 258가구가 의왕시민 대상으로 하는 청약 1순위에서 높은 경쟁율을 보이며 모집가구 수가 모두 마감되어 오는 28일 당첨자 발표가 실시된다.

 

의왕·청계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과천-의왕고속도로, 국지도 57호선, 지하철 4호선(인덕원역) 등 교통망과 주변에 청계산, 백운호수, 학의천이 있으며 '보행가로와 자연하천이 빚어낸 푸른마을'이라는 주제로 스카이라인, 수변형 여가 공간, 바람길과 조망을 끌어들인 배치,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 등으로 건설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서울 땅값보다 헐씬 싼 경기지역 땅값이 훨씬 높게 책정된 사유와 분양원가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는 등 이번 경실련의 분양원가 비교 공개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게 됐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의왕 청계지구에 입주한 한모(40)씨는 "방송을 보고 깜짝 놀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았다니 결국 주공이 땅 장사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주공이 결국 국민 등쳐 먹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는 주거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나 이를 외면한다는 비난을 사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토지공사와 통합이 추진되다가 중단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토공과 통합을 다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주택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그 같은 보도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공식 발표도 아닐 뿐더러 국토부 산하 공기관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주적절하며 바람직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경실련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서비스와 봉사를 해야 할 주공과 토공은 그동안 땅을 놓고 땅 장사 경쟁을 하는 등 집값 땅값 폭등의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의 방향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향후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태그:#주공, #의왕,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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