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미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위해 관련 당사국 간 별도의 포럼을 적절한 시기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5년 9·19공동성명과 지난 해 2·13합의에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저녁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가칭)'한반도 평화포럼'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폐기 이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고 지금의 정전상태를 안정적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과 관련 "일본과 러시아가 개입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남·북·미·중 4개국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이 경우에도 중국이 남·북·미와 동일한 비중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평화협정문제가 핵심이고 이외에 주한미군 재편과 유엔사 등 문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협정의 기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 전쟁의 공식종료와 불가침 경계선 확정,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해결방안, 평화보장 장치,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등 평화상태의 확보를 법적으로 확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한국이 구상하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이 아닌 본격적인 평화체제 전환의 전 단계로 규정되고 있다"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평화체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정치적 계기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비핵화 프로세스(과정)와 한반도 평화 체제 프로세스를 병행한다는 방침이고 핵불능화 완료 이후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논의를 견인할 뿐 아니라 비핵화 과정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종식을 공식 선언할 경우 굳이 법적 조약 형식의 평화협정이 아니더라도 전쟁상황을 종료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평화협정에 준하는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