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장기 투쟁사업장인 (주)ASA, (주)코스모 링크, (주)콜텍, (주)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등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늦장 수사, 눈치 보기 등의 직무유기로 노동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재)는 23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1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민재 지부장은 “한국타이어 15명 집단사망 사건, 콜텍 위장폐업, 노조탄압 ASA와 코스모링크, 산재 불승인 하이텍 알씨드 코리아 등은 근로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 들 이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성과 위주의 행정과 무사안일로 인해 노동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부장은 “특히 ASA는 작년10월말 노조결성을 하자, 노조탈퇴공작, 직장폐쇄, 감시카메라와 불법도청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는데, 최근 특별근로감독에서 127건의 노동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노조를 부정하고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진 하이텍 알씨드 코리아 지회장은 “노조원 13명이 감시와 탄압 차별대우에 못 이겨 생긴 우울증과 정신장애 등으로 2005년 5월10일 산재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해 올해 4월4일 행정법원에서 12명 산재인정 승소판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이 책임지는 사람하나 없고, 관할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지회장은 “2002년 집단해고 사건에 대해 5년동안 법적투쟁을 통해 대법원에서 복직판결을 받았는데, 처벌을 요구했더니,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런 억울함을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을 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행정기관의 직무유기로 노동자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병돈 ASA 수석부지회장은 “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5개월동안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장기투쟁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민주노조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 굳건히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지회장은 “노동청은 127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대표이사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아직 보강수사가 남아있어 4월말까지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라며, 위법사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외에 불법파견 등의 위법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