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발표(4. 15) 이후 지역에서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현장 교사들의 집회가 열렸다. 교육청 앞에 놓인 현수막에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글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근조 공교육 사망'이라고 적힌 이 글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정부는 학교의 다양화를 위해 개방과 자율화의 원칙을 고수한다며 우열반 편성 허용, 학습부교재 선정허용,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초등학교 어린이신문구독, 촌지 안주고 안받기 계획,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침, 교복공동구매 지침 등 29건에 대해 즉시 폐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학교가 학원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는 기색이고, 지역의 전교조 교사들도 허울뿐인 교육 자율화 조치라며 반발이 거세다. 현장 교사들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술렁이고 있다.

전교조대구지부 권영주 지부장은 “민선교육감이 교육주체들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 80% 정도의 교육주체가 반대하는데 잘못된 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 역시 4·15 학교 학원화 조치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임성무 교사도 현재의 교육조치에 대해 “교과교육이 사라지고 있고 수업 이외의 것이 생겨나고 있어 도리어 교육현장이 몸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학교에 근무한다는 조 아무개 교사는 “교육이라는 이름과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살인교육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김태중 교사(고등학교)도 “이 정부가 과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교육은 점차 죽어가고 있다”면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전했다.

전교조대구지부는 학부모, 교원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의해 놓은 상태이며 교육청과 대화채널을 유지한 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조만간 정부의 자율화 조치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