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산업사회 교육방식으로 교육 후퇴시켜" 김진경 전 참여정부 교육문화비서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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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게 제일 행복한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때문에 갑자기 찾는 사람이 늘었네요.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는 분들도 많고."

‘어륀지’부터 0교시 부활, 그리고 우열반 편성 허용까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른 논란의 화두가 "글만 쓰고 싶다"는 전업 작가 김진경을 귀찮게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도 16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홍익대 앞으로 불러내 이것저것 물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의 원고지 모양 명함에는 딱 세 글자만 박혀 있다. 글작가. 이 세 글자 아래 이름 '김진경' 글자가 조금 진하게 새겨져 있다. 썰렁한 명함이지만, 작가로서의 고집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김진경을 만난 건 명함이 다 설명하지 않고 있는 그의 이력과 경험이 때문이다. 명함이 보여주지 않는 그의 이력과 경험을 풀어보는 것으로 <오마이뉴스>가 그를 만난 이유를 갈음한다.

1953년에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김진경은 국문학을 전공한 교사다. 74년에는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했다. 서울 양정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1985년 이른바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구속돼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교육 운동에 투신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해직 15년 만인 2000년 교단에 복직했다.

그리고 2005년 5월부터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1년 정도 일했다. 퇴임 후에는 '한국판 해리포터'라 불리는 책 <고양이 학교>로 프랑스 아동문학상인 '앵코뤼프티블상'을 받기도 했다.

작가에서 교사로, 그리고 교육운동가에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두루 경험한 김진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든, 조언이든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김진경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거 산업사회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성 다 죽이고, 창조적 가능성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우열반'과 관련해서도 "강남의 고등학교의 한 학년은 800명정도 되는데, 학교의 집중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는 아이들은 5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뭔가, 이런 상황에서 우열반을 만들면 학교가 갈 데까지 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야기가 길었다. 이후 이야기는 더 길다. 이만 줄이고, 다음은 김 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명박, 산업사회 교육방식으로 교육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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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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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계속 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우선, 큰 틀을 이해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은 학교 교육이 산업사회 시절의 교육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5.31교육개혁안의 기조이기도 하다.

산업사회 시절 우리의 지식 생산지는 국내 대학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서구의 지식을 수입해서 암기하면 됐다. 그래서 빨리 서구를 쫓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지식생산을 못하는 건 자살행위다. 우리 대학이나 학교 교육은 지식 생산자로 강화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그 기조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시 산업사회의 교육정책으로 복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단순 지식 아무리 암기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리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 학생들을 오래 붙잡아 두고 획일적 지식을 많이 암기시키게 하자고 한다. 이건 변화한 세상에서 쓸모없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이 지식 경제에 역행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나.
"내가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거의 무계급 사회였다. 잘사는 사람이 극소수였다. 그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하면 계층 상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계급 고착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부모세대는 대개 학교 교육의 성공을 통해 중산층에 올라온 사람들이다. 자기들 경험에서 볼 때 학교에서 열심히 암기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주 강하다.

따라서 정권 담당자가 어떤 비전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상황을 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참 어려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책 결정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 고위 관료층은 거의 다 강남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이다. 장차관도 거의 그렇다. 그래서 (정권 담당자들이) 별 생각이 없으면 교육 정책을 당연히 강남 중산층의 마인드로 보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교육 정책들은 하나도 낯설지 않다. (내가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계속 관료들이 제기했던 것이다.

경제 관료들 힘이 세지 않나. 그 쪽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들이 거의 다 올라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거부했다. 정권 담당자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마인드와 이해관계만 갖고 움직이면 안 되지 않나. 전체 미래 사회를 보면서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내부에 없다. 고위 관료부터 정권 담당자까지 전부 중산층 이상에 속해 있다. 그들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할 법한 내용들이 그대로 정책으로 나온다. 큰 문제다. 완전히 산업사회로 후퇴하고 있다.“

-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관료들이 지금과 같은 교육 정책을 올렸나.
"그렇다. 경제관료 쪽에서 교육 정책이 계속 올라왔다. 그동안 그걸 거부했던 것이다. 고위 관료들은 속성상 자신의 뜻을 정책 담당자(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맞춘다. 하지만 그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엔 정권 담당자 마인드가 경제 관료와 비슷하니까, 내부에 견제할 힘이 없다. 산업사회 쪽으로 5년 동안 거꾸로 가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중국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옆에 일본도 있다. 그 사이에서 5년을 놓친다는 게 치명적이다. 안타깝다."

"참여정부 때도 경제 관료들이 교육 정책 계속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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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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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5년 안에 끝날까?
"더 가면 심각해지지(웃음)."

- 0교시와 심야자율학습 허용, 그리고 우열반 편성을 가능케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때문에 논란이 많다.
"이번에 교육부가 폐지한 29개 조항들은 다 공교육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걸 다 풀어버렸으니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역행할 것이다. 정부는 학교 교육 자율화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자율화, 다양화 될 수 있느냐를 봐야하지 않나.

정부는 교육부 밑 관료층부터 일선 학교장에게만 자율권을 주겠다고 한다. 우리사회 관료구조 속에서 가장 보수적인 층이 바로 교육청부터 학교장까지다. 여긴 교육부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세계적 변화 추세라는 것에 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율권을 주니…. 결국 다양성과 자율성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획일화 되고 다양성 다 죽고, 창조적 가능성 막는 쪽으로 교육이 후퇴할 것이다."

- 하지만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다르게 말한다. 우리 사회가 발전했기에 교육청도 믿을만하다고 한다. 
"(웃음) 진짜 자율성이 다양화 되고 풍부해지려면, 교육과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입시에서도 변화한 교육과정에 맞춰 다양한 학생들 뽑고. 그런데 그 부분은 손도 안 대지 않았나. 오히려 보수적 입장을 교육과정에서 관철시켰다. 결국은 그동안 굉장한 기득권을 가졌던 집단에게 교육부가 권한을 대폭 줘버린 꼴이다."

- 사실 참여정부에서는 분권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교육은 예외인가.
"사실 초중고에 대한 권한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교육청에 거의 다 내려갔다. 다만 공교육 기조 유지를 위해 조정 할 수 있는 고리를 갖고 있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조의 끈은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풀어할 할 게 있다면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이 교육을 획일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다. 중학교 2학년 다니던 아들 교과서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다. '국가독점자본'이란 말이 들어 있던데, 이걸 중학교 2학년에게 어떻게 설명하나. 교과서는 그 학문 분야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놓은 형태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이나 욕구와는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져 있다. 

사실 교육과정 변화는 대학의 학문 분과 체제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명박 정부가 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지(웃음)."

"근대화 과정 기득권 세력인 대학, 지금도 기득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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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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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수준별 우열반 학습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부분은 교육학 쪽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진행됐다. 가정환경이나 성적이 다양한 아이들 모아놨을 때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는 더 높다. 또한 단순히 학업을 넘어서, 어느 분야에서든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해야 하지 않나. 서로 부딪혀 보고 정서적으로 교감해 보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 중산층 이상만 모아 놓고 그 안에서 또 성적 좋은 아이들 따로 모아 놓으면 거기서 무슨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되겠나.

사실 평준화를 지금 전격적으로 깨면 여론의 저항이 클 것 같으니 우열반 편성 등 조그만 것들부터 트고 나가려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괜찮다는 강남의 고등학교에 가봐라. 한 학년에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학교의 집중적인 보호와 관심을 받는 아이들은 50명밖에 안 된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가는 이들 50명에 대해서는 학교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전력을 쏟는다.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뭔가. 이런 상황에서 우열반 만들면, 학교가 갈 데까지 간 것이다."

- 정부는 특수목적고교가 많이 생겨야 사교육비가 준다고 한다.
"이것도 이미 여러 각도에서 검증됐다. 대학에서 보면 내신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이 수능성적 좋은 학생들보다 2학년 때부터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아이가 우수한 학생이냐는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획일적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잘 익혔느냐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식이 많이 안 변했다."

- 대학 선발 자율권은 참여정부가 끝까지 지키려 노력했다. 이것도 곧 풀릴 것 같은데.
"대학이 전적으로 학생 선발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인데, 결코 좋은 예가 아니다. 일본도 우리만큼 과외와 입시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 독일은 국가에서 기구를 만들어 학생들을 배치하는 형태다. 미국도 국가에서 시험 치게 하고 내신도 기본이다. 대학에서는 인터뷰 정도 한다.

결국 쟁점은 점수로 학생을 뽑을 것이냐, 다양한 능력을 볼 것이냐다. 점수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과거 근대화 교육 방식이다. 이야기했듯이 빨리 서구를 빨리 쫓아가야 하니까, 빨리 주입 암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식기반 사회에서 그런 성적 우수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뽑으라고 대학에 요청했던 것이다.

사실 점수 중심으로 학생들 뽑는 것도 서울의 몇몇 일류대학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기득권 갖고 있는 쪽에서 점수를 고집한다. 무조건 변별력 없다며 어떻게든 점수를 만들려고 한다. 근대화 교육 체계에서 일류대학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나. 근대화 과정에서 기득권 얻은 집단들이,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 가든 말든 확고하게 자기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교육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나.
"상당히 갑갑한 문제다. 사실상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위들이 우리 사회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다. 정권 담당자도 명확하게 미래의 비전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 결정 작동되고 있다. 제어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웬만한 압력으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해가면 아이들도 못 견딜 것이다. 그 전에 어른들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 그 외에는 방법이 없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소외된 학생들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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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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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열망을 갖고 살았던 386세대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사교육 시장의 최대 고객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인가. 

이 질문을 받고 김 전 비서관은 얼굴은 어두워졌다. 입을 쉽게 열지 않았다. 침묵은 다소 길게 이어졌다. 이윽고 김 전 수석은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당겼다. 담배연기를 한 모금 들어 마시고 뱉은 뒤에야 입을 열었다.

"(마른 기침을 뱉으며 ) 그게... 그 부분이…. (다시 침묵) 사실 그게 바로 보수화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을 넘어서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모습들이 없어졌다. 학창 시절에 (민주화에) 투신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전면화 시켰다. 그런게 지난 총선 수도권 투표 성향에도 나타났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 이른바 '어른의 담론'을 만들지 못했다. 구한말에 보면 상층 관료들과 지주들은 '청나라를 모셔야 한다' '아니다, 일본 러시아를 모셔야 한다' 등의 어린이 담론만 만들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다. 보수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아버지처럼 모시려 하지 않나.

범진보 진영도 역시 골목대장들의 담론에 빠졌다. 냉엄한 현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확히 읽어내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한다는 어른스런 담론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보수층에게 넘어간 것이다. 국민들은 생활인이기 때문에 막연한 희망 이야기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며 5년 뒤에도 기회는 없다. 총론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짚어가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범진보 진영은 이게 약하다."

사실 김 전 비서관은 이 부분을 가장 길게 이야기했다. 담배 한 개비를 모두 태운 뒤에야 이야기가 끝났다.

- 방금 질문에 많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386들의 변화를 안타까워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 하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일이다. 생활에 대한 부담이 없던 시기의 헌신과 생활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겪는 문제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 386 문제를 개인적인 윤리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 담론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교육계 원로로서 주변 생활인들에게 최근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자고 조언하고 싶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다. 교육 쪽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바로 아이들에 대한 담론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의 교육운동은 아이들 문제로 시작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아까 언급한 잘 나가는 강남의 50명 학생을 제외하고, 나머지 750명에 관해 말하는 이가 없다. 이들 학생을 버려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나 싶다. 자기 아이들은 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의 자식은 바로 그 750 명에 속하지 않나. 교육이 뭔가. 결국 아이들 잘 성장시키자는 것 아닌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