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빨간 불'이 켜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한나라당·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4번째 6자 회담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농촌진흥청의 존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양측은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약 30분만에 협상이 중단됐다.

신당 "변화된 그림 있냐"- 한나라당 "원안대로 하자"

최재성 신당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6인 회담은 양측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추후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재성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이미 밝힌 상황에서 한나라당측에 '전반적으로 변화된 그림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 원안대로 타결하자'고 하더라"며 "결국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어차피 통일부를 살리기로 한 상황에서 14개 부처가 됐고, 특임장관 2명에 부처급으로 신설되는 방송통신위까지 하면 16~17개 부처가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특임장관을 없애고 기존에 있는 부처를 살려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열쇠는 한나라당 측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손학규 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익·국민행복을 위해서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된다고 하는 단호한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며 "새 정부가 정부 출범 시한을 갖고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이어 "새 정부 스스로가 자세를 갖추고 낮추고 낮춰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지금껏 생각한 것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발목잡기'라고 하는 협박에 우리 스스로가 발목이 잡혀서도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양보했다는 통일부·국가인권위 독립 문제는 애당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부처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해수부·여성가족부·농진청을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측 입장도 확고하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6자 회동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협상하려고 하는 신당의 태도가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해서 비협조적이어서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낸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방해를 하더니 통합신당과의 협상과정도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13부를 내놓았는데 통일부가 존치된다면 14부가 된다, 거기에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면 16부 된다"며 "신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작은 정부는 물 건너간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주장해나가는 것은 결국 국가혁신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당선인 측 "여야 합의하면 언제라도 조각 명단 발표"

이날 6자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12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 정부가 부처 장관 등 각료를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파행' 출범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장관도 없이 '파행' 출범할 경우 신당으로서는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 역시 새 정부 조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야심차게 준비한 국정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날 6자 회담이 협상조차 하지 못한 채 짧은 시간 내에 결렬된 것을 두고 극적 타결을 앞둔 '기싸움' 성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1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합의하면 언제라도 조각 명단을 발표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조각 인선안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만 타결되면 즉각 조각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측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것과는 달리 인수위 측에서는 이미 대안을 마련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주 대변인은 조각 인선안과 관련 "당초 국회에 냈던 정부조직 개편안대로 조각을 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 인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 대변인은 "국무위원 인사청문에 여유롭게 하면 20일, 최소 12일이 걸리기 때문에 13일에는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며 "'데드라인'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내각 진용을 갖춰서 출범하려면 13일까지는 (협상이 타결)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일부 부처를 우선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대변인은 "여의치 않으면 경우의 수가 많다, 여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명박 당선인은 협상에 임하고 있는 한나라당측 대표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주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