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 나서고 있는 오바마가 미국 연방정부가 금지하고 강력 처벌토록 하고 있는 대마초에 대해 비범죄화하도록 해야 하며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4년 전 상원의원 선거과정에서 밝혀

<위싱턴타임즈>는 1월 31일자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가 2004년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원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대마초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입증하는 당시 오바마의 발언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워싱턴 타임즈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http://www.washingtontimes.com/apps/pbcs.dll/article?AID=/20080131/NATION/896961936/-1/RSS_NATION_PO)

그동안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던 이 비디오에서 오바마는 “본인은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으며, 마리화나 금지법을 재고하여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대마초 비범죄화는 지지하지만 완전한 합법화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대선 후보토론에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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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바 후보 가족 모습
ⓒ 오바바 선거본부 제공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오바마 후보는 2007년 MSNBC의 팀 러서트가 진행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토론회에서 마치 비범죄화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진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이던 크리스 도드가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을 때, 진행자가 나머지 후보들에게 비범죄화를 반대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으며, 그러자 오바마도 역시 다른 후보들과 함께 손을 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토론회 비디오를 자세히 보면 오바마 후보는 주저주저하며 손을 반쯤 들었다가 재빨리 손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http://www.washingtontimes.com/apps/pbcs.dll/article?AID=/20080131/NATION/896961936/-1/RSS_NATION_PO)

일관된 대마초 비범죄화 노선 추구

이렇게 당시 오바마 후보가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최근 <워싱턴타임즈>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자, 오바마 선거본부 측은 성명을 내고, 오바마는 언제나 “일관되게” 대마초 비범죄화 노선을 지지해오고 있으며 2007년 후보토론회 당시 그가 손을 반쯤 들었던 것은 진행자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 실수로 그런 것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바마 선거본부 측은 오바마 후보가 대마초의 완전한 합법화에 대해서까지는 반대하지만,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마약정책을 재검토하여 폭력이 수반된 범죄에 대해 보다 더 집중하도록 하며, 현재와 같이 폭력행위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마약사범에 대한 맹목적이며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형사처벌 정책을 재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대마초금지법 개정운동 전국연합(NORML, 노멀)'의 알렌 피에르 사무총장은 “미국 대선 주요후보 중 유일하게 오바마 후보만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하는 용기를 보여준다”고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비범죄화 운동세력 환영

피에르 사무총장은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당장,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성인 대마초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정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CNN과 타임워너 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미국인 중 76%가 오바마와 같이 대마초 비범죄화를 지지하며, 미국인 중 4천8백만 명이 최근 1년 이내에 대마초를 피워보았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힐러리 후보의 선거본부 측은 힐러리 후보가 대마초 비범죄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매케인 후보는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반면, 롬니 후보는 비범죄화는 물론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대마초 허용에 대해서조차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마초 사용자가 1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나 총선이나 대선에서 대마초 비범죄화 문제는 전혀 이슈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일부에서 노력하고 민주노동당 일각에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으나 선거쟁점으로까지 되기는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