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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광양시청앞에서 복합화력발전소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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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에 부과하려던 환경세 성격의 '지역개발세'가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반대로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8일 밤 9시. 충남도청 후생관 3층 세무회계과 사무실이 환하다. 도청 '신세원 발굴단 테스크포스팀'이 19일 예정된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대응논리 개발과 각종 자료 정리 등으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이날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50명이 상정한 지방세법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주민대책사업을 위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화력발전소의 황산화물(SOx), 질산화물(NOx) 등 환경유해 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약 4조9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에서만 42%인 2조여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으로 대책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지역개발세'를 한전으로부터 징수(충남도 추정액 약 600억원)해 환경저감시설 등 대책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와 관련 수력발전소는 지난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소는 지난해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반대로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산자부와 한전 측은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규제 수준 이하인데다 한전의 경영압박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한전의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 등이 수 조원 대에 이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수력발전소와 원전보다 환경오염물질배출량이 훨씬 심각한 화력발전소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민들 "대책없는 설비증설... 왜 화력발전소 주변만 방치하나"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도 산자부와 한전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거주 전아무개씨는 "주민들은 그동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km내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한전이 내는 돈인 줄 알았다"며 "뒤늦게 전기사용자가 낸 기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과는 달리 화력발전소를 계속 증설해 주변 환경오염과 송전선로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수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왜 피해가 가장 큰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제외시키느냐"고 반문했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에 사는 김아무개씨도 "주민들은 그동안 오염피해를 별 보상도 없이 참아 왔다"며 "주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전의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19일 예정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충남에는 유연탄 시설인 보령, 태안,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각각 3000kw의 설비가 가동 중이다. 또 서천화력발전소에서는 연간 400kw의 무연탄 설비가 가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