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이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고 그를 통해 국민이 자신들의 새로운 시대를 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바랐지만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들만 주목 받는 대선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본질적인, 정책적인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 -이학영 2007 대선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2007 대선시민연대(이하 대선연대)가 13일 오후 1시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폐기대상 나쁜 공약은 ▲ 경부운하 ▲ 자립형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분리 원칙 폐지 ▲ 유류세 인하 등 모두 4개 공약이다.

또 폐기공약 추가 검토 대상 후보로 ▲ 한반도 N프로젝트 ▲ 경기북부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 ▲ 신경제대특구 건설 프로젝트 ▲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계획 ▲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약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약 등 6개 공약이 선정됐다.

폐기대상 나쁜 공약, 국민들의 삶의 질 하락시킬 것

대선연대는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부운하의 경우 "국민의 2/3가 사용하는 식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고 천문학적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큰데도 아직까지 운하 계획의 주요 계획의 주요내용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이인제 후보가 내놓은 금산분리원칙 폐기 공약에 대해서도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려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개인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제2의 IMF를 부르는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고교 평준화 체계를 해체해 사교육 열풍을 초래하는 공약"이라며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선연대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공약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유류세 인하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기름값 인상의 근본적 원인은 유류세가 아니다. 유류세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상된 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5월까지 정유사의 정제마진은 무려 59%나 올랐다.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는 노력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 대가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

이어 대선연대는 폐기공약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된 6개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는 헛공약이거나, 전 국토의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열풍을 가져올 수 있는 공약"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공약 없이 출마하거나, 제대로 된 공약자료집 하나 발표 못하는 후보들"

이어 대선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날 발표한 4가지 나쁜 공약을 해당후보들이 나서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선연대는 검증 외면과 정책 실종, 정치 공학적 단일화 논란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번 대선이 정책과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선거판이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와 정당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국민들의 검증 요구를 끝끝내 무시하고 있고 아무런 공약도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상태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도 있다. 이른 바 범여권 진영의 후보들은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된 공약자료집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할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당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공약의 실질적인 폐기를 위해서 각 대선 후보들에게는 폐기대상 나쁜 공약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 지역별 기자회견 ▲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 ▲각 후보자들에게 온라인 지우개 보내기 캠페인 ▲ UCC 제작 및 유권자 기획번개 등을 통해 폐기대상으로 선정된 나쁜 공약의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