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9일 밤 9시 55분]

증인 및 참고인 신빙성 놓고 여야 의원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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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상임 DMC지구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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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 "본 의원은 전 시장이 무자격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단정합니다. 통장에 잔고 15원 있고, 매일매일 일수 찍는 회사가 연구소와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어떻게 그걸 믿고 허가를 내줄 수 있겠어요. 실제 실행과정에서 실무공무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세훈 시장 :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라 당부로써…."
주 의원 : "좀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오 시장 : "지금 감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장을 하실려고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시간에도 오 시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암동DMC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들도 양측으로 갈려 서로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암동DMC 의혹제기... 5개월 된 태아에게 불구되라 저주 퍼붓는 격"

김주태 전 (주)한독 전 감사는 "부지를 받기로 결정되기 전에 윤여덕 전 (주)한독 대표로부터 이명박 전 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E1부지를 주상복합 오피스텔 부지로 공급받기로 이야기됐다고 들은 적이 있다"며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서울시와 (주)한독의 밀약설을 거들었다.

질의를 한 주 의원도 "부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한달 전에 (주)한독이 '씨티밸리'와 계약체결을 한 사실 역시 서울시가 (주)한독에게 부지를 주기로 밀약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김병일 서울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에게 "지금 오피스텔이 국내 민간인에게 분양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잘못된 것 아니냐"며 "700세대에서 402세대 정도로 일반분양비율을 낮췄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질책했다.

"상암DMC사건은 개인의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권력형비리의혹 사건도 될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태만 및 유기로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오늘 서울시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르겠다. 여기 마포구청이 분양 승인을 내줬다고 하는데 마포구청은 서울시 소속 아닌가. 책임전가를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도 "지금 현재 분양을 중단한 시장의 결정은 (주)한독의 오피스텔 분양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오 시장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오 시장은 "단순한 표기상의 문제로 발생된 실수"라며 "이미 (주)한독이 외국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를 하도록 유도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비유하자면 뱃속에 5개월 된 아이에게 '불구가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상암동DMC의혹제기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딴딴한 배경 있으니깐 사전에 부지용도 변경가능했던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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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상임 DMC지구 의혹과 관련되어 증인으로 출석한 윤여덕 진명정진학원 이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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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윤여덕 전 (주)한독 대표의 사업 구상 의도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은 '선진 기술 도입' 등의 공익적 이유가 아니다며 여러가지 자료를 공개하며 압박했다.

문학진 의원 : "윤 전 대표가 '씨티밸리'와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으면서 연대보증인으로 나서서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
윤여덕 전 대표 :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 의원 : "여기 시행대행사 계약 사본이 있습니다. 윤 전 대표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국감에서 허위 증언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윤 전 대표 :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의원 : "사전에 토지공급대상자로 지정될 줄 몰랐다면 윤 전 대표가 씨티밸리에 사기를 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이미 토지가 공급될 줄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특히 문 의원은 "윤 전 대표가 이 후보와 식사를 같이 하고 독일도 같이 가는 등 여러가지 친분을 자랑했다"며 "이런 '딴딴한 배경'이 있으니깐 씨티밸리가 계약체결할 때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지공급문제나 100% 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 등의 변경조항도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표는 "본인은 25년 동안 대학에서 교육을 해왔고, 연구소나 대학 도입 등 좋은 의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것"이라며 "사업 당시 상암동은 허허벌판이라 아무런 이권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오 시장 역시 "여당 의원들이 이처럼 드리는 자료마다 색칠을 해서 내놓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신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반박했다. 또 "이 상암동DMC 사업 과정처럼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지만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이 후보의 스타일"이라며 변호하고 나섰다.

최재성 의원 "윤 전 대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 평가절상 말라"

윤 전 대표는 여당 의원 측의 증인으로 선 김 전 감사와 박하용 전 (주)한독 부사장에 대해 "이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때문에 결별했다"며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상암동DMC 사업을 둘러싸고 증인들간 진행된 민 · 형사상 소송에서 김 전 감사와 박 전 부사장이 패소했다며 증인들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설립위원으로 위촉된 증거가 있다"며 "상암동DMC사업은 고건 전 시장 때 확정된 사업으로 당시 DJ정부의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맞불을 놨다.

오 시장도 "이 후보가 시장 취임한 지 50일만에 상암동DMC사업에 대한 첫 결제를 냈는데 시정 경험에 비추어볼 때 그 때 모든 사안을 알고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상암동DMC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주)한독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공문을 보냈음에도 추후 확인도 부족했고 상암동DMC심의위원들이 조건부로 공급을 허가 내준 뒤에도 서울시가 5번이나 계약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이 의혹의 문제 요지는 (주)한독이 E1용지를 애초 부지용도와 다르게 수익용사업부지로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오 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표를 상당히 평가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표는 인천 송도, 원주 등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면서 수익용 부지공급이 불가해서 사업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또 씨티밸리와 시행대행각서를 체결하면서 120억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예요. 작년 4월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의혹입니다. 오 시장도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해야할 처지입니다. 오 시장이 어떻게 수습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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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서울 상임 DMC지구 의혹과 관련되어 출석한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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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29일 오후 4시 35분]

"이러면 국감 파행될 수도"- "협박하는 건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다 날이 서 있었다.

'국감 보이콧'까지 고려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음해하는 정략 국감을 진행한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서울시가 청계천이나 중앙차선 관련 자료는 순순히 내놓으면서 상암동DMC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건교위의 서울시 국감, 여야 의원들간의 일촉즉발의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청, 상암동DMC 자료제출거부 이유 밝혀야"

상암동DMC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여당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네번째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서울시는 이것이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제출 못 한다고 했지만, 상암동과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 사무 아닌가"고 지적했다.

또 "청계천이나 버스중앙차선 자료와 달리 상암동DMC나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자료가 아니고 무언가 부끄럽기 때문 아니냐"고 질책했다.

주승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나도 지난 10년 동안 건교위에서 국감을 진행해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지, 오 시장이 시킨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교위에서 자료를 모두 1014건을 요청했는데, 자치 사무로 판단된 것은 70건 정도에 불과하다"며 요청 자료의 90% 이상을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25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상암동DMC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국감이 사건의 소추에 관한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국감 및 국조 법률에 명시되어있다"며 "상암동DMC에 관한 국감 자체의 심층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검찰 고발 이전에 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해왔다"며 "지난주 금요일에 고발한 것을 이유로 오늘에서야 문제 삼는 것은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또 "시청이 오늘 상암동DMC에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만큼 적어도 보도자료에 관련된 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의원이 색안경을 끼고 DMC사업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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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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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과 오 시장 간의 설전은 상암동DMC E1부지를 공급받은 ㈜한독을 둘러싸고 다시 벌여졌다. 오 시장은 최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끊어가며 적극적으로 항변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한독이 공급받은 E1부지는 공급대상이 외국기업으로 제한되어있는 외국기업 입주용지로 지정되어있는 용지"라며 내국기업인 ㈜한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질책하고 나섰다.

더불어 서울시 공무원이 ㈜한독에게 보낸 공문 등을 자료로 제시하며 "5억5000만원 이상의 외자유치 및 대학 설립 등 ㈜한독의 사업계획서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서울시가 알았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은 당시 전 시장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고건 전 시장 때 임명된 DMC실무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며 이 후보와 상암동DMC 분양특혜의혹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한독에 주목하실 것이 아니라 독일대학컨소시엄(KDU)에 대해 주목하셔야 한다"며 "독일의 선진IT기술 도입을 위해 KDU의 매개고리인 ㈜한독에게 사업권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DMC 사업 자체가 장래성을 보고 결정한 것으로 의원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설전이 격화되어가자 조일현 위원장은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와 응답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명박 후보 등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약속한 만큼 고건 전 시장 등 이름을 지칭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대체 시장의 발언에 무엇이 문제가 있냐", "위원장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다"며 오 시장을 적극 변호했다.

상암동DMC 동영상... 여야 간 격렬 공방 이어져

상암동DMC분양특혜의혹에 대한 공방의 절정은 한병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동영상 상영이었다.

한 의원은 질의 시간 3분여를 남겨놓고 상암동DMC특혜분양 의혹을 담은 UCC를 상영했다. 동영상은 사업자선정 당시 2년 연속 적자, 종업원 5명에 불과한 ㈜한독이 분양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10여 가지가 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문제점과 함께 이 후보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등장케 해 이 후보와 상암동DMC특혜분양 의혹 간의 관계를 강하게 암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상영 중에도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일방적인 발언이 어디 있냐, 남의 후보 얼굴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시간을 3분을 남겨놓고 동영상을 상영해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이것은 위원장의 묵인하에 기획적으로 방영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이 동영상에 대한 서울시청의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지 않고 국감이 진행된다면 의원생명을 걸고 오후 국감이 파행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도 "면책특권이 있는 의원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사용해 이 후보를 음해하는 내용이 방영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영상 상영은 파워포인트 등의 자료를 사용한 보조자료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도 "무엇이 문제가 되냐, 파행이라니 협박하는 것이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적극 대응했다.
 
최 의원은 "동영상은 내레이터의 주장이 아니라 한 의원의 주의·주장이다"며 "동영상, UCC로 이어지는 국감 질의의 새로운 양식"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영상의 방법에 잘못된 것은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한 의원을 고소하든 고발하면 된다"며 한나라당의 반발을 맞받았다.

이후에도 동영상의 속기록 삭제 여부와 한 의원의 사과 여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자, 조 위원장이 "국회법에 질의를 타인의 목소리로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한다"며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하자"며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