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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도곡리 구간에 심은 소나무 가로수 |
| ⓒ 오마이뉴스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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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군수 박동철)이 3억원 가까운 가로수 심기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게다가 산림조합은 수의계약한 사업을 다시 조경업체에 맡겼고, 현직 군의원은 소유 가로수를 팔았다.
금산군은 지난 3월 금산군 산림조합과 금산 금성면 의총리∼도곡리 구간(왕복 4km, 약 1억 5천만원)과 부리면 창평리∼신촌리(왕복 4km,사업비 약 1억1천만원) 도로변에 약 2억6천만원을 들여 가로수를 심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의총∼도곡 구간은 지난 6월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구간은 조만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림사업의 하나로 관련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금액에 관계없이 산림조합에 사업 대행이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가로수 식재 이식 등 가로수 조성·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금산군이 산림조합과 체결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금산군이 내세운 사업 대행 또는 위탁과도 거리가 멀다.
실제 금산군은 진산로(금성면 양전리∼진산면 부암리, 사업비 3800만원) 구간과 개삼로 (금산읍 하옥리∼남일면 신정리,사업비 5천여만원) 구간에 대한 가로수 보완식재사업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중 개삼로 구간은 금산군 산림조합이 맡았다.
이에 대해 대전의 한 조경사업자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가로수 조성 사업자를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만큼 수의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은 산림조합, 공사는 조경업자그런데 금산군 산림조합은 의총∼도곡 구간 가로수 심기 사업을 하면서 한 조경업체에 사실상 사업을 떠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주민들은 "해당 구간 가로수는 모두 A업체에서 벌인 것으로 안다"며 "가로수를 심을 당시 내내 조경업자와 소속 인부들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도로변에 심을 나무를 구해오는 일까지 모두 조경업자가 직접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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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죽은 소나무도 35그루에 이른다. 산림조합은 오는 10월 말 보완식재 예정이다. |
| ⓒ 오마이뉴스 심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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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림조합 측이 금산군과 수의계약한 사업을 다시 조경업체에 사실상 넘겨준 것.
금산군 산립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 소속 인부들이 다른 사업에 모두 투입돼 A조경업체 인부와 기자재를 활용해 사업을 벌였다"며 "하지만 해당 업체와 별도의 계약없이 산림조합 현장소장 관리하에 사업을 벌인 만큼 재하청 공사나 하도급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로수 중 일부는 현직 군의원 것 여기에 더해 가로수 중 일부는 현직 군 의원의 것을 사다 심었다.
해당 구간 도로변에 심은 수종은 소나무로 모두 585그루다. 한 그루 당 식재 비용만 20만원 남짓. 이중 80그루(처음 160그루에서 80그루로 수정<편집자주>)는 해당 지역 현직 군의원으로 부터 사들인 것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마침 금산군의회 모 의원이 가로수에 적합한 규격의 소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어 사다 심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군의원이 가로수 수종선택과 소나무 납품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의총∼도곡에 식재한 소나무 가로수 중 35본이 말라 죽어 산림조합에 보완식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