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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17일 밤 10시 25분] 경부운하 건설되면 충주는 물바다? 이시종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남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구간인 충주와 여주 등 구간 등은 항상 홍수의 위험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며 경부운하 건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홍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땅을 더 깊게 파거나 제방 높이를 더 높여야 하는데, 강수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퇴적이 쉽게 돼 항상 홍수를 염려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도 홍수 피해가 잦은 충주에 운하가 건설된다면 충주 시내가 물바다가 될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리프트가 건설되면 그 곳에 총 480만톤 이상의 물이 담긴다. 충주시민들은 이 물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한다." 박 부소장도 "독일에서 가장 긴 터널 길이가 7.6㎞이다"며 "독일에서 만난 전문가는 20㎞ 이상의 터널을 건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주가 물바다가 된다 만다 이렇게 논의가 갈리는데 국민 입장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겠냐"며 "수십㎞ 밖에 안 되는 경인운하도 10년 가까이 반대에 부딪혀 못하고 있는데 온 국토를 파헤쳐 운하를 만드는 것이 과연 4년만에 끝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부운하 사이에 두고 찬반 양측은 평행선 한병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박석순 교수께서 경부운하에서 사고가 발생될 확률을 63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힐 확률이라고 말했는데 독일 해상경찰청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년에 500건씩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부운하의 안전성을 질책했다. 박 교수는 "그 이야기는 사고 확률이 아닌 독극물 유출 확률"이라며 "실제 사고 확률은 낮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독극물이 강에 흘러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이나 충주가 물바다가 된다는 발언은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후의 공방에서도 찬반 양측은 평행선을 계속 달렸다. 골재판매수익량 수치나 환경 파괴 가능성, 운하의 운임 경쟁력 등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질의의 응답을 "예, 아니오"로만 통일하는 '압축적 심문'까지 벌어졌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한나라당 측 참고인들의 "예" 대답이 이어지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차라리 혼자 하지 그러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결국 유 위원장이 3시간 넘게 이어진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국감장에서의 공방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경부운하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해볼만 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11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 토론회를 여는 것을 제안한다." [3신 : 17일 오후 6시 55분] 경부운하 건설비가 14조원? "40-50조원 될 것"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부운하 공방 제 2라운드를 열었다.
이 의원은 우선 이날 찬성측 참고인들을 향해 "건설비용이 16조가 든다느니 14조가 든다느니 말들이 많은데, 구체적 그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반대측 인사들을 향해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있나"라고 묻자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기존에 경부운하 찬성하는 측에서 수심이 9m라고 했는데, 제방건설을 하려면 추가로 4조 8천억원이 든다. 홍수방지를 고려해서다. 또 암반층 굴착 공사비로 약 3조원, 교량 재건설 비용으로 약 8조원이 든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누락된 비용을 포함하면 20조원이 더 드는 사업이 될 것이다. 현재 경부운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터널을 할 것인지 스카이라인으로 갈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심도 6m인지, 9m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실체가 없는 게 경부운하 공약이다." 정장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홍종호 교수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현재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경부운하의 총 공사비는 14조1000억원으로 잡혀있다. 그러나 이 돈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다. 찬성측 인사들이 분석한 비용편익(B/C) 결과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항목(건설 이후 1.5%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투입)이 빠져있다. 찬성측은 철거할 교량은 14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해보면 철거불가피한 교량수는 총 123개 중 최소 48개이다. 그 비용도 추가돼야 한다. 40조~50조원정도 드는 것이다." [2신 : 17일 오후 6시 30분] "운하에 하루 5척 배가 다니는데" "2500톤급 18척...앞으로 더 늘어날 것"
경부운하가 건교위 국감장을 후끈 달구고 있다. '대표선수'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경부운하와 관련 찬반 입장을 밝혀왔던 학자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 찬성 측 인사로는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조승국 한세대 교수,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고, 반대 측 인사로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홍종호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찬성측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한 반면, 반대 측 인사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제 1라운드에서는 조승국 한세대 교수와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이 맞붙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2500톤급 배 18척이 매일 운행할 것이다. FTA 체결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물동량을 실어나를 수 있을 것이다."(조승국 교수) "물동량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부산항 물동량 처리량을 보면 바지선 5척밖에 안된다."(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조 교수는 박승환 한나라당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철도 활용 추세로 볼 때 국가물류계획상 9% 정도 유지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면서 "앞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고려할 때 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경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도로와 철도·해운·운하 등의 운임 비교표를 제시하면서 "운하는 철도보다 1/3정도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소장은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다. 박 부소장은 "10년 동안 100명의 학자가 연구했다는 (경부운하 창성론자들의) 수준을 드러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시멘트 생산지와 운송흐름도와 경부운하 방향이 대각선으로 다르다"면서 "유연탄 주요 소비지역과 수입 항구를 볼 때 경부운하 이용 가능성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도 경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 한 마디 했다.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이에게 물어봤다. 운하가 정말 건설되면 물류비가 절감되느냐, 도움 되느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일언지하에 '필요하겠어?' '물류비가 싸지겠어?'라는 말을 했다. 미국같이 땅이 넓은 경우에 큰 강을 이용해서 운하 건설 효과 있겠지만 땅이 좁고 삼면이 바다인 곳에 운하가 필요하겠나. 우리나라 산업 특징이 연안에 중요한 생산단지들이 있다. 필요하다면 연안운송 가능한데 왜 내륙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 운하를 건설하겠는가. 건설비용이 물류비에 추가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들었다." [1신 : 17일 오후 3시 30분] 경부운하, 국회에서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명박 발 경부운하'를 둘러싼 여야간의 전투가 시작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오전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모두의 이름으로 경부운하 공약 타당성 검토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국정감사 의제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다. 국감장에서 후보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 "경부운하는 정부 시책도 아니고 단순히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불과한데 대통합민주신당 전원의 이름으로 공약 내용을 반박하고 평가절하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앞으로 경부운하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증인들에게 질문하고 심문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극히 정치적인 이유 아닌가."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후보가 내놓은 운하공약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조일현 위원장이 "해당 질의 내용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과 권위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적절히 조절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장관은 경부운하 공약을 F학점으로 보나 아니면 만점으로 보나?" 그러나 휴전은 짧았다.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을 F학점으로 보느냐. 만점으로 보느냐" (홍재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대운하는 약 15조 이상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고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 부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본다. 정책화될 경우 업무를 담당할 건교부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지만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신하기가 어렵다. 단지 10년 전 수자원공사가 진행했던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경제성이 없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한나라당 의원들은 즉각 "사실을 가지고 질문을 하라"며 "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의사진행을 조절해주기 바란다"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내놓았던 공약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며 "공약이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받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홍 의원은 사실관계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도 "대통령도 선거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 입장인데 장관에게 그런 질의를 해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위원장이 적절하지 못한 질의에 대해 제지도 하시고 해야 원활히 의사가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직 본게임은 시작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안인데다 혹세무민적 정책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왜 이야기를 못하게 하냐"며 "국회의 체면을 생각해라"고 응수했다. 또 "작년 국감에서도 수자원공사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경부운하 논의를 분명히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달라질 이유가 없지 않냐"며 "증인까지 채택한 이 시점에서 논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의사진행발언권을 요구하며 설전이 격화되자 또 다시 유 위원장이 나섰다. 유 위원장은 "이 자리가 대선후보 검증자리는 아니지만, 건교부나 감사기관이 그와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한계적으로 장관과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국감을 진행하자"고 설전을 진화했다. 하지만 아직 경부운하에 대한 논쟁은 아직 본게임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경부운하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참고인과 일반증인으로 각각 7명씩 신청한 상태이다. 증인들과 참고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응답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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