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3부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노무현-김정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평가와 전망,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앞으로 전개될 이정표(road map), 그리고 지난 2·13 베이징 합의 이후의 6자 회담 진전 상황의 점검, 특히 5개 실무 협의기구의 하나인 동북아 평화 기구의 진로가 그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2개월 남짓 남아 있고, 미국도 벌써부터 2008년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좌표와 청사진을 짚어보는 것은 한미 정권 말기에 흔히 반복되는 전략 부재나 혼미,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필자가 최근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미 기간 중의 활동을 현장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을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바로 한국외교의 새 좌표와 지평을 열고 넓히는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필자는 믿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다.

따라서 1, 2, 3부를 각각 시간—변화, 공간—통합, 사람—비전이라는 순서로 남북관계, 한미동맹,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 구상을 엮어 보고자 한다.  <필자 주>

1. 시간—변화 : 장기판의 '졸'이었던 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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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환송오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별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94년 7월 8일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돌연사로 첫 남북 정상회담이 불발하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이고 극적인 남북 정상의 첫 만남이 조국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 뒤 또 온갖 우여곡절 끝에 7년이 지난 2007년 10월 2일에야 제2차 남북 정상의 만남이 다시 평양에서 열렸다.

1945년 4월 28일 당시 망명정부인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세계 열강들이 한국을 장기판의 졸(卒) 정도로 보고 서로 각축하는 한, 극동에 영구 평화는 없다"는 경고를 남겼다. 그러나 조소앙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미-소의 남북한 분할점령을 위한 38선 획정은 미국의 당시 3성 조정위원회(국무성·전쟁성·해군성) 주도로 소련의 묵인 하에 1945년 8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한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 배제된 채 결정된다.

그 뒤 17일 만인 9월 2일 당시 미 태평양 연합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이름으로 한반도내 일본 패잔병 항복을 38선 이북에선 소련군이, 그 이남에선 미군이 접수한다는 편의를 명분으로 '일시적 군사 분계선'으로 38선이 공포된다. 38선 이북은 소련군 점령하에, 남한은 미군정으로 3년을 넘긴 뒤, 1948년 8월 15일 남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9월 9일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한반도에 사실상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국가가 출범한다. 

1950년 6월 25일. 두 국가, 두 정부 출범 2년을 넘기지 못한 채 북한군의 대거 불법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이 전쟁은 우리 동포끼리 마치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싸운 동족상잔의 자멸, 자학적 대결인 동시에 미-소 냉전 각축의 대리전적 성격을 함축한 국제전쟁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38선은 비무장지대(DMZ)로 새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사실상 남북을 반영구적으로 불구자처럼 토막 내어 서로 원수처럼 살아 온지도 전후 57년이 지났다.

따라서 하나의 졸이 아니라 두 개의 졸로 우리의 분단 상황을 한갓 노리개로 보려는 안팎의 많은 세력들의 무지, 유혹, 농간을 벗어나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 외교의 기본 과제이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vs '해양에서 대륙으로' 사이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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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7일 오후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맨 오른쪽),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오른쪽에서 두번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맨 왼쪽) 등이 회의에 앞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은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등 비핵화 2단계의 구체적 방안과 이에 상응해 북한에 제공할 안보적 조치 등을 집중 협의한다.
ⓒ 조경국	관련사진보기

큰 눈으로 보면, 한반도에 안팎의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월남전쟁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1972년 2월 21~28일)과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 저우언라이 및 마오쩌둥과의 만남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전지구적 정치·경제·군사·문화 패러다임 변화의 효시다.

그 바람은 한반도에서 먼저 불기 시작해 1971년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고, 극적인 1972년 남북한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진다. 비록 남의 안기부장과 북의 부주석의 비밀접촉으로 성사된 사건이고, 당시 남북 집권세력이 서로 다른 권력 연장 합리화 수단과 군사 계략을 밑바닥에 깔고 만난 상봉이었지만, 7·4 공동성명은 남북한 해빙의 첫 걸음이었다.

그 뒤 또 20년을 더 기다려서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1991년에, 우리의 수천 년 이웃인 중국과의 대한민국 수교는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이루어진다. 불과 수교 15년을 맞는 지금,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통상 제1국으로 등장했다. 우리의 또 하나의 북방 이웃인 러시아와 수교(1992년)한 지도 17년. 러시아도 이제 우리의 통상 8위국으로 급부상 했다. 

더 큰 눈으로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수천 년 동안 동북아의 문명, 문화교류가 중국-한반도 국-일본으로 흐르는 '대륙에서 해양으로'라는 대세였다면, 19세기 서세동점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이른바 미 해군 제독 코모도아페리의 포함외교로 상징되는 미국의 일본과의 1854년 3월 31일 수교(神奈川 조약)를 시작으로, 적어도 지난 150년 동북아 역사는 청일전쟁(1894~1895), 러일전쟁(1904~1905)을 겪으면서, 미국·영국 등 서구 세력을 업은 일본의 '해양에서 대륙으로'라는 동북아 구도가 2차 대전 전후의 일본군국주의시기를 예외로 하면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 서세동점의 거친 파고 속에서 한말 동도서기론이나 중국의 중체서용론은 자국 내 수구 쇄국세력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반면, 일본의 이른바 화혼양재를 주장한 세력은 득세하여 명치유신을 낳았고, 이는 바로 오늘의 최첨단 선진 일본의 기반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그 기간은 우리에게나 중국·러시아에게는 굴욕과 비극의 역사이기도 했다.

중-일간의 '샌드위치'... 샌드위치의 진가는 내용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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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3월 5일 시작된 전인대 개막식이다. 후진타오, 원자바오, 지아칭린, 정찡홍, 황쥐, 우관정, 리창춘, 뤄간 등이 앞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1970년대를 기점으로 중국의 급성장이 시작되었고, 동북아에도 21세기, 새천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지각변동이 시작된다. 한국의 모 재벌총수가 올해 초 화두로 선진 일본과 후발자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를 샌드위치에 비유한 것이 화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샌드위치의 진가는 빵도 중요하지만, 그 두 쪽 빵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결정적이라면, 오늘 이 순간 급변하는 동북아 지각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나아가서는 남북이 화합한 한반도의 역할은 핵심이요, 그 내용물이라는 비전, 그 비전에 입각한 전략과 정책 수립과 전개는 우리에겐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요, 절대 절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남북 분단 62년. 이제야 남북을 다시 잇는 도로·철도·뱃길·하늘길이 열리고 있다.  반세기 이상을 섬이 아니면서도 외딴 섬사람처럼 살아온 우리가 다시 태평양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반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산고의 진통 속에 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듯이,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단 칼로 단숨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결코 평탄대로가 아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에는 싸워서라도 이겨내고 서둘러야 할 일, 때를 기다리며 꾹꾹 참고 기다려야 할 일 등 정책과 전략의 선후·경중·완급·강약·대소 등 기준의 조화·조절·조정이 필수다.  성급한 속단, 지나친 낙관도 모두 금물이다. 

독일이 다시 하나의 나라로 거듭 나는데 45년이 걸렸다. 오늘의 유럽연합(EU)이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라는 여섯 나라의 기능 공동체로 출범해 27개 회원국, 세계 최대 경제시장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로 공동화폐를 발행, 현재 13개 회원국이 통용하는 평화 공존, 공영의 새로운 초국가적 정치-경제 틀로 거듭나기까지 반세기에 걸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더구나 앞으로도 EU의 공동 궁극 목표인 네 개의 자유-물자·서비스·사람·자본-를 실현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련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10·4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이은 또 하나의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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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남성 속옷을 포장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바로 이런 시간과 변화의 복잡 미묘한 연관성에서 들어다 보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4일 내놓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어 또 하나의 진일보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보여준 대북송금 특검 등 역사의식이나 통일에 관한 비전이 결여한 역사퇴영적 무리수는 큰 흠이었지만 말이다.

총 8개 항목으로 정리된 이번 선언에서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로 제5항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함께 제3항의 남북간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올 11월 중에 평양에서 가진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또 같은 5항에서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 개시, 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 조속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 추진, 현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등도 남북의 빙벽을 녹여가는 길에 꼭 필요한 좋은 사업들이고 큰 진전이다. 

문제는 이를 실행·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원·자본 조달 문제, 돌발 변수들에 대한 대비·대처·대응,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주도면밀한 사전 답사, 사업성·상업성·경제성 여부 분석, 사업 프로그램 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정부와 민간, IMF·IBRD·ADB 등 국제 통화, 금융기구와 외국 투자 성격 분별 등 앞으로 해야 할,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수 없이 많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아직까지 국제법상 정전상태다. NLL을 영토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느니, '실효적 관할권' '이용권' 등 요즘 매체를 통한 논란은 부질없는 언어 유희다.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제2장(남북 불가침)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제1장(남북화해)의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NLL 거론은 현재로선 북의 핵개발 문제가 6자회담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되고, 남북간의 화해 평화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즉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진 다음의 과제이지, 지금 섣불리 거론할 이슈는 아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이 현실화 되고, 6자회담의 진전으로 북핵 의혹이 완전히 해소·타결된 다음, 종전 선언, 현 정전협정의 평화조약 대체 협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의제다.  

1953년 정전 서명자는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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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 후 전선을 시찰하는 맥아더 장군(195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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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10·4 선언 제4항의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구절은 가장 중요한 대목의 하나다. 

1953년 정전의 서명자는 면밀히 분석하면, 미국도 중국도 북한도 아니다. 북한 서명자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중국 서명자 펑더화이는 중국 지원군 사령관 자격으로, 미국의 마크 클라크는 미 장성이었지만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은 한국전쟁 북새통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15일자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육해공군을 전쟁지속 기간 중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 휘하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일임한 것이 사실상 미군의 전시작전권의 그 첫 시작이었다. 

따라서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바로 두 당사자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 부인할 수 없다. 정전협정 당시 서명자 가운데 미 클라크 장군은 한국군을 포함 당시 참전 21개국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지, 미국만을 대표한 서명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펑더화이도 중국 정규군(PLA) 사령관 자격이 아니라 지원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정전을, 종전 선언으로, 다시 평화 조약을 체결해 가는 과정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갖고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만나자는 이번 합의는 당연하고, 안팎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외교는 '3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풀이하면, 외교는 국가간에 현안을 놓고 국력이라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는 협상술이다. 따라서 국력 즉 크게 경제력과 군사력의 밑받침이 안된 외교는 말장난이다.  공허하다. 허장성세다. 

▲  양성철 전 주미대사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과 북한은 지난 세기에 주변 열강이 하나 그리고 두 개의 졸(卒)로 멋대로 요리하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도 아니다.

국력이라는 냉엄한 현실, 현장 외교차원에서 보면, 남북한 평화협정이라는 현안의 협상에 우리의 유일 군사동맹인 미국과 수천년 이웃인 중국이 동참하는 것은 옳다. 3자보다는 4자가 훨씬 더 현실적이다. 문제는 그 결정을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두 당사자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외교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