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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4시경 수원 장안구 연무동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도서관 사서, 영양사, 학교실습 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사 보조원 등 여성노동자들 수십명이 짝을 이뤄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앉자마자 '고용안정! 비정규직 철폐!'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고 빈 생수통으로 구호에 맞춰 박수를 칠 준비를 했다. 모두들 학교 비정규직조합원들이다. 인사관리규정 폐기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의 하나로 100여명의 경기지역 조합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집결한 것.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김정임)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조합원들은 도 교육청앞에서 열고 “인사관리규정은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학교비정규직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조미란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김정임 경기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와 정규직과 차별을 없앤다고 좋아했지만 고용만 보장되지, 2008년까지 학교현장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인사관리규정안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또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이 적용되지만, 부당한 취업규칙에는 서명하지 말라고 조합원들한테 당부했다.

 

박남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 학교 비정규직 현장의 최일선에서 제일 열심히 싸우는 경기지부를 특별히 방문했다”고 밝힌 뒤 “여성노조는 2003년부터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며 “정부가 2004년 1차, 올해에 2차 공공부문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인사관리규정 내 독소조항은 ▲징계위원회를 가름하는 인사관리위원회를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인사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는 점 ▲학교장에 의해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한 인사관리가 다시 등장하게 되어 일용잡급과도 같았던 2004 초중등학교비정규직대책 마련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립학교에 9만5천명,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17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 중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박남희)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부합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을 즉각 폐기되고, 통일된 학교비정규직 규정이 마련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경기도 교육청 , #취업규칙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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