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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수장학회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적 성찰"이란 제목의 1차 토론회가 12일 오후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로부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강압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므로 국가가 강탈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정수장학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정수장학회 문제의 해법을 찾기란 단순하지 않다. 정수장학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국가가 환수할 것인지, 고 김지태 선생 유가족들의 재산 반환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수장학회 주식 100%인 부산일보사와 30%인 MBC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수장학회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역사적 역할'이란 제목의 1차 토론회가 12일 오후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탄압 진상규명협의회와 정수장학회 부산공대위, 새언론포럼 등에서 마련했다. 2차 토론회는 오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안영민 정책위원 "대승적 차원으로 봐야"
 |  | | | ▲ 안영민 부산민언련 정책위원.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안영민 부산민언련 정책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미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재단법인은 설립자 또는 이사장에 의해 좌우되고 사유화되다시피 하며 상속에 의한 세습화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공익법인이라는 말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정책위원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나아가 권력자의 개인 사유화를 통한 그 후손들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유신의 유물이라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정책위원은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언론의 공공성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며 "정수장학회의 정상화 과정에서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정책위원은 "고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 건립 취지에 맞게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한편,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단의 분리 또한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지역MBC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공영방송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정책위원은 이어 "고 김지태 선생 유족 측에서 환원되는 재산의 공익법인화를 천명한 만큼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집단이기주의나 자사 이익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표, 정치공세로 치부... 한나라당 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세 아니다"
안 정책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가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은 실정법에 의해 존재하는 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보면 이의가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후보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안 정책위원은 MBC나 <부산일보>의 지분에 대해 "MBC와 <부산일보>의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구성원들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도 있기에 사회적 환원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일보에 대해 "(부산일보는) 1980년대 1도1사제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갖고 성장한 측면도 있다"면서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 문제의 당사자이기는 한데 기사를 많이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 김지태 선생 유족들이 재단을 돌려받더라도 사유화할 생각이 없다면 고인의 뜻을 살려 공익법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MBC와 <부산일보>, <경향신문>, 공대위 등이 만나 공동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표는 법적으로 가지 건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하고,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요구해야 한다"면서 "부일장학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향토·공익·법인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 | |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 "대선과 맞물려 있는데..."
김양화 부산대 교수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결정도 당연하고, 유족들이 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 "'국가가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민간단체에 놓아두면 해결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가가 권고사항대로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단계로 나올 것인데 그때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해몽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대선이 맞물려 있는 민감한 시기지만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해야 할 시점이라면 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는 우선 명칭변경을 하고, 현 이사장을 퇴진하고 공익 재단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하며, 부일장학회의 땅 10만 평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익재단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상완 변호사는 "정수장학회의 공익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에 대해서는 무리한 측면이 있고, 이사회 승인 취소는 무리하지 않으면서 가능할 것 같다"면서 "유족들이 부일장학회 명목의 10만 평 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 소송의 대상은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있다"면서 "국가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구성권이 가능하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광우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부산일보>는 재단과 관계없이 지역민의 성원 속에 발전시켰다"면서 "우리사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 선임권 등을 우리한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고 김지태씨의 친일행적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는데, 평전 등에 의하면 그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재산을 독립군자금으로 낸 사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는 친일인사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재산 환수 문제가 논의될 때 이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노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용익 MBC 논설위원 겸 새언론포럼 회장은 "김지태씨가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박정희보다 더한 친일파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부산일보>와 MBC가 일반 제조회사가 아닌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언론사이기에, 김지태 선생 유족의 사유재산과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논설위원은 "박정희가 김지태로부터 재산을 강탈해서 강제헌납 빌린, 516 장학회를 꾸렸듯이 20년 뒤 전두환에 의해 MBC의 70%도 같이 강제헌납 받았다"며 "김지태씨한테 돌려주어야 한다면 70%의 민간기업도 돌려달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 | | | ⓒ 오마이뉴스 윤성효 | |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
정동익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그치는데 정수장학회 해결방안을 놓고 해법이 다르고 파고들수록 골치가 아프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정치공세라며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고, 시민들은 아버지가 강탈한 장물을 자식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동규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공동대표는 "이름을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나온 뒤 언론의 경향을 보면 달라져 가고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았던 김평호 단국대 교수는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고 학습의 사례다"고 설명했다.
김지태 선생의 친일행적 거론에 대해 자명김지태선생기념사업회 관계자는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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