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범국본은 26일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긴급토론회 '금속노조파업, 과연 문제인가'를 열었다. | | | ⓒ 이철우 | |
"한미FTA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파업 대상이며, 경제요구는 노동조합의 정치파업이라는 과정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손등과 손바닥을 모두 가리키듯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재계의 탄압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파업이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건 개선과 무관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은 노동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나 불법파업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자신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정치권리'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26일, 한미FTA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연 토론회 '금속노조파업, 과연 문제인가'에서 '금속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으로도 금속노조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음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11월 한미FTA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4만6741명 중 12만4952명이 투표하여, 7만8599명 찬성(62.9%)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저지를 목적으로 한 정치파업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사전공권력투입을 거론했음을 지적하면서 "파업찬반투표를 다시 했다고 해도 불법파업으로 탄압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부와 자본(언론)의 금속노조 파업 탄압이유를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한미FTA 자본규제 철폐와 이윤극대화, 다국적기업과 금융투기자본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금속노조 파업 탄압은 노동착취강화를 위한 국가권력을 통한 자본의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또한 금속노조파업이 지난 5월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일환임을 거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며 현대자동차 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병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완성차 부분이 수혜를 보면서 파업을 한다'는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 관련 "수혜를 보는 것은 자본일 뿐 노동자들은 절대 수혜를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대·기아 등이 오는 2009년이면 각각 20만대를 미 현지공장에서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거론, "수입차가 국내시장까지 잠식하고, 국내수요도 국내 생산만으로 재고가 남는 현실에서 자동차 노동자와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우병국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성도 전농 사무처장,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총무부장, 조영선 변호사(민변)의 토론과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파업 중인 금속노조원들이 참가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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