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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난민들.
ⓒ 유엔난민국
6월 20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다. 유엔은 2000년 유엔 총회 특별 결의안을 통해 매년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을 생각하는 날로 지키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해인 2001년부터 전 세계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유엔이 세계 난민의 날을 정하기 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난민의 날, 난민 주간 등을 지켜왔다. 유엔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것은 이런 노력들에 보다 많은 나라와 세계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였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국은 현재 지구공동체가 당면한 난민문제를 상기시켰다. 유엔난민국은 21세기의 난민 문제는 무력분쟁의 증가와 이들 분쟁의 주변국 확산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폭력과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 불안과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전쟁 난민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 이주민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상의 난민을 포함 4천만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떠돌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유엔난민국은 밝혔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을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을까? 유엔난민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약 110만, 이란이 약 100만, 미국이 약 85만, 그리고 시리아, 독일, 요르단, 탄자니아 등이 각각 75만, 62만, 55만, 50만 등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파키스탄과 이란의 난민 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며, 2006년 초 겨우 몇 만이었던 난민 수가 시리아와 요르단에서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이라크 전쟁 때문이다. 이 밖에 영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 무력분쟁에 쉽게 노출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조인했다. 그러나 OECE 가입국이며 경제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의 난민 지위 부여실적은 턱 없이 낮아서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해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처우에 대한 법률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난민신청자들은 수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이들 신청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법률도 없다.

▲ 난민수용국가들현황.(빨간막대: 2006년 초, 파란 막대: 2006년 말, 단위: 백만)
ⓒ 유엔난민국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007년 초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난민에 대해 전혀 관대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은 950명의 망명신청자 중 48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한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는 다르게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거의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많은 선진국들이 난민지위 신청자에게도 난민신청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초생활비와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많은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인도적 이유가 가장 크다. 이들 나라들은 또 난민들을 자국의 집단 정체성이나 국가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화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선진공업국들에서 이주자와 난민들에 대한 적대감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들 국가들에는 인도주의에 기초한 난민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도치 않게 많은 난민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도 종교와 인종적 배경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사회가 이들 난민들에게 쏟는 관심과 지원은 난민 수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많은 나라들에서 난민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테러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테러의 희생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한 이라크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아주 우호적'인 국가로 스웨덴과 네덜란드를 꼽았다.

태그:#유엔난민국, #세계난민의날, #국제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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