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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기자회견 | | | ⓒ 장익성/에큐메니안 | | 일본 내 조선인 마을인 ‘우토로’ 문제가 외교부의 소극적 대처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16일 주관단체인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시청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무부가 우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들이 거리로 내쫒길 판’이라며, 정부의 도움 없인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5년 40억 원을 지원해 우토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통해 국회에 청원됐었다.
하지만 서일본식산과 이노우에 마사미 간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길어지면서 국회 청원 심사도 길어졌고, 마침내 지난 2006년 9월 토지소유권이 ‘서일본식산’에 넘어감으로서 2년 만인 오는 4월 18일 청원심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외교부가 형평성 문제를 들어 해결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해결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토로 문제는 이미 2005년 10월과 11월,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 으로부터 ‘정부의 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2005.11.21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도 2005년 8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강조하겠다’는 말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 청원 소위에선 이 같은 전례의 답변들이 누적되지 못한 체, 새로운 담당자들에 의해 가부가 재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계부처 전임 장관들의 긍정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반응이 대두되는 것에는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이전 상황에 대한 현재 담당자들의 인식이 미비하고, 기타 재외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사할린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역시 같다는 것이 문제 지적의 이유이며, 이미 민단을 통해 매년 50억 가량의 지원금이 재일동포문제를 위한 지원에 쓰여지고 있어, 재일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우토로는 역사적 의미 뿐 아니라 현재 거주와 생존에 직결돼 있어 기타 재외 사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책위는 우토로가 현 거주민의 생존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향후 조성될 공동 마을 계획을 통해, 재일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우리에게도 산 역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 | ▲ 우토로 공동마을 조감도 | | | ⓒ 우토로국제대책위 | |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주민회의는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후, 지구 내에 공영주택을 건설하고, 고령자복지시설과 역사기념관 그리고 지역교류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알리고 있다.
우토로는 일본의 군비행장 건설 노동자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과 그의 후손들이 60여년이 넘도록 터를 박고 살아온 우토로 51번지를 가르키며, 현재는 부동산 업체인 ‘서일본식산’에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원칙적으론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소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해 판결이 내려져 있어,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독립 축하금'이란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에 35년 식민통치에 따른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협정문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일본은 ‘일절 책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본배상이 어렵다.
때문에 국민 모금을 통해 그리고 우토로 주민 스스로가 약 10억원 가량 모금한 상태지만 현 토지 시가는 약 7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우토로를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우토로 주민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 에큐메니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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