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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가 비상임 계약직 8명과 개방직위형 계약직 등 7명을 채용했거나, 채용 할 계획이어서 공무원들이 예산낭비와 인사적체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9일 현재 충남도는 도지사 정책특보단을 비상임 계약직으로▲교육 분야 김성경(57세) 전 우송대학교 총장 ▲ 농업분야 황규호(60세) 전 당진농지개량 조합장▲ 안전 분야 김철종(60세) 전 충남소방안전본부장 ▲정무분야 김수진(41세) 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제교류 분야 이만열(43세) 전 조지워싱턴대 겸임교수 ▲여성분야 조춘자(67세) 전 충남도 생활복지국장 ▲대외협력 서준원(55세) 충청투데이 객원논설위원 등 8명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이들의 역할은 이완구 도지사 정책 특보를 맡아 조언과 정책제시 등을 하는데, 1년 임기 비상임 계약직으로 사무관 급의 대우를 받으며, 연봉은 초기 사무관의 50% 수준인 약 2100만원을 받는다.
또한 충남도는 작년 9월5일에 비전임 계약직(수익사업 발굴) 공무원으로 채용된 2명에 대해 충남개발공사가 발족되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됐다.
그리고 ▲미디어 담당을 5급▲ 통계담당을 6급 계약직으로 임명했으며,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상해무역관 (6급)과 해외투자유치 업무담당(7급) 등을 임명했다. 또 현재 ▲투자유치 담당관 (4급), 서울투자 통상지원 사무소장(4급)을 계약직으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 담당자는 "비상임 계약직의 경우 타 시도는 상임직으로 두고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비상임으로 두게 됐다"고 밝히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4기 충남도지사의 계약직 확대 인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작년11월 비정규직법이 통과 된 후 타 시도에서는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 올 7월일부터 2년 후에는 정규직화 하는 부담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약직 임용을 자제하고 있는 현상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계약직 확대에 대해 한 공무원은 "입사하여 20여년동안 근무하면서 기술직 사무관진급이 꿈이었으나 이번 계약직 임용으로 진급의 길이 막혀 희망이 없어졌다, 선배만 바라보고 있는 6~7명의 직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비상임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인건비가 줄어들고, 계약직의 확대는 정규직의 자리가 줄어들어 인사적체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비 상임계약직 채용을 하고 기구가 만들어지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례가 있다"며 "공개경쟁을 통해 인사를 해야 원칙이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특채를 통해 인력선출을 남발한다면, 보은 인사 차원을 넘지 못해 직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직 채용을 자제하고, 직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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