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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총장들과 보수언론의 '3불 정책' 폐지 공세가 거센 가운데, 연봉 18억원의 스타강사로 일했던 사교육 현장전문가 이범씨가 이를 논박하는 문답식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범씨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을 둘러싸고 난무하는 각종 근거 없는 주장들의 실체를 파헤칠 '이범의 한국 교육 발가벗기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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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교육학부모회, 함께하는시민모임, 전교조 회원들이 2005년 5월 19일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부활하려 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본고사] "재도입하면 학생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고 학부모 허리 휠 것"
-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소리가 일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논의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본고사부터 다뤄보자. 대학 측에서 본고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어이없는 소리다. 본고사는 OECD 30개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은 본고사 같은 대학별고사를 치르지 않고도 학생들을 선발해 잘 키워내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과거 본고사의 부작용을 충분히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본고사를 다시 도입하자는 발상을 하는지, 정말 놀랍기만 하다."
- 대학 측에서는 수능도, 내신도 믿을 수 없으니 대학 나름대로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달라는 이야기라고 한다.
"섣불리 수능 점수를 없애고 등급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실수가 맞다. 내신성적의 신뢰도도 아직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인 것은 맞다. 그런데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학도 하나의 '정책당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수능 점수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하고, 내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해야 맞다. 뜬금없이 본고사를 들고 나오는 것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대학도 스스로 책임 있는 정책당국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겪게 될 부담과 부작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발언해야 한다."
- 본고사의 부작용이 그토록 크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본고사는 1970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990년대에 1994~96학년도 3년 동안 본고사가 부활된 적이 있다. 그런데 본고사는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서울대 수학 본고사 커트라인이 30점대에 불과할 정도였다. '아무리 대비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험인 것이다.
그 결과는 사교육비 폭증으로 이어졌다. 당시는 재학생 학원수강 금지조처가 풀리고 나서 학원가가 다시 갓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초기 수능과 본고사가 동시에 도입되면서 이를 계기로 학원가가 급팽창했다. 지금도 본고사가 부활됐던 시절에 가마니로 돈을 쓸어 담아 트렁크로 운반하던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원 원장들이 있다.
1990년대 본고사가 3년 만에 다시 폐지된 것도 다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당시보다 훨씬 더 발달한 지금 본고사를 재도입한다면,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더욱 내몰리게 될 것이고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것이다."
 | | | ▲ 서울대학교 정문.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학력저하 원인] 상위권은 의대 쏠림-중상위권 이하는 교차지원과 교육과정 변동
- 대학들의 문제제기에는 이른바 '학력저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것이 평준화와 연관돼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래서 평준화도 폐지하고 대학, 고교 할 것 없이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달라고 이야기한다.
"교육일선에 있다 보면 교육문제에 대한 어이없는 주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저하 원인을 고교평준화라고 지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고교평준화가 언제 시작되었나. 박정희정권 때 서울 및 대도시지역에서 고교평준화를 도입한 지 30년이 넘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학력저하 현상의 원인을 '고교평준화'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 그렇다면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근거를 보면 학력저하 현상은 2000년 전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학력저하 현상을 지적하는 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자연대와 공대 교수들이다. 그런데 2000년 전후부터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엄밀하게는 의대·치대·한의대, 그리고 부수적으로 약학계열)로 쏠려가는 현상이 대세가 됐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의대 선호도가 그 정도로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의대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자연계열에서 수학, 과학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더해 이른바 '이공계 기피현상'의 여파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학생 수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지금은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연계열이 인문계열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자연히 상위권 대학 자연대, 공대 신입생들의 수학과 과학 실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의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시험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학 실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 6차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에 무분별한 '선택'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학력저하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던데.
"정확한 지적이다. 6차교육과정(대입 기준 1999~2004학년도) 때는 그래도 일단 자연계열을 택하면 학교에서 예전과 다름없는 분량의 수학과 과학 과목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부 중상위권~중위권 대학에서, '문과생도 이과계열 학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즉 수능에서 인문계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이른바 '교차지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교차지원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기초 수학, 과학 과목을 따라가는 데 애를 먹었다. 이것이 상위권 대학의 의대 쏠림현상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맞물린 것이다.
7차교육과정(2005학년도 이후)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과목의 분량이 줄어들었고, 교차지원이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지 않게 됐다. 문과 수학에서 '극한' 개념까지만 배우고 미적분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미적분도 모르는 자연대, 공대 1학년 학생'이 양산됐다."
-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의 학력저하 원인은 의대 쏠림현상이고, 중상위권 이하 대학의 학력저하 원인은 교차지원과 고교교육과정 변동에 있단 말인가?
"거칠게 보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그밖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실붕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학교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학교교육이 피폐해진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물리학 성취도 평가' 자료를 학력저하 근거로 드는 건 전형적 왜곡
- 최근 서울대에서 이공계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른 '물리학 성취도 평가'를 통과한 학생들이 과학고 및 영재고 출신 학생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를 학력저하의 근거로 드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다. 그 시험은 일반물리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60점 정도 받는 시험이다. 즉 대학 수준의 시험이다. 대학 수준의 물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이 아니라면 사실상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인 것이다.
당연히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특히 주로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등부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생들은 거의 대학 2학년 수준까지 배우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중학교 때부터 중등부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해 여기서 입상한 실적을 근거로 과학고에 진학한 이들이다. 최근 서울·경기권 과학고는 경시대회(올림피아드) 가산점이 없으면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지경이니까 말이다. 이런 학생들 중 상당수는 과학고에 다니면서도 꾸준히 올림피아드 전문학원 등을 다니며 물리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
서울대 <대학신문> 최신호의 다음 기사를 보자. "임지순 교수(물리·천문학부)는 "교과과정상 자연스럽게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특목고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일반고 학생들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며 "성취도 시험의 목적 자체가 선행학습자에게 심도 있는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물리·천문학부의 한 교수는 "입학 초기에는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 사이에 상당한 학력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개 2~3학년이 되면 초기의 학력 차이가 메워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 | | ▲ 2005년 5월 7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입시경쟁 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내신 위주 대입제도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고교등급제] 위헌 요소 있는 연좌제... '내신중심 대입제', 물 건너간 지 오래
- 이제 고교등급제를 다뤄보자. 전국 고교별 학력격차가 상당한 수준인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고교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교등급제는 일종의 연좌제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선배들의 대입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저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정말 심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 미국에서는 고교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주립대만 해도 대체로 SAT(Scholastic Aptitude Test, 한국의 수능 시험에 해당하는 미국의 표준화된 시험)보다 내신성적을 중시한다. 다만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명문 사립대들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입 제도도, 과거에 많은 소송분쟁을 겪은 끝에 확립됐다. 즉 미국의 대입제도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미국 사회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더구나 미국보다 국민들의 평등 의식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고교등급제를 시도한다면, 위헌 여부는 둘째 치고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그렇다면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고려해 내신성적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은 예전부터 행해온 제도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2004년에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때 '내신으로 대학가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내가 보기에 결정적인 실수이다.
내신성적만으로 대입이 결정된다면, 전국 고교별 학력격차를 무시해도 비합리적이고, 고교별 학력격차를 반영해 고교등급제를 실시해도 비합리적이다. 심지어 대학이 평준화돼있는 프랑스에서도 여러 과목의 국가고시(바칼로레아)를 치르고 여기에 합격해야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은가? 당시 정부는 한마디로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연 것이다."
- 그래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제어한다'는 정책목표는 타당한 것이 아닌가?
"누가 정책의 '목표'를 문제 삼았는가? 그 '수단'이 잘못됐다. 특히 '내신으로 대학가도록 함으로써 사교육을 제어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학원가에서 다들 비웃었다. 이 제도로 인해 내신성적을 철저하게 챙겨주는 중소규모 학원이 전국적으로 대호황을 맞지 않았는가?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문의해 보라. 첫 아이를 이미 기존 제도로 대학에 보냈고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들은 내신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이구동성으로 '이전 제도가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 공교육계에서는 내신중심의 대입제도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정확히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다. '학생'의 이해관계는 '교사'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극심한 내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실제로 2005년에 자살자가 급증했다. 당시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이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줄 아느냐'는 식으로 설득해서 정말 막막했다고 한다.
과거에는 고1 때 성적이 안 좋아도 '차츰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2, 고3 때 배우는 내용은 대체로 수능 시험범위와 겹치기 때문에, 내신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비례한다. 내신 반영비율도 그리 높지 않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수능만으로 일부 인원을 뽑는 '특차'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기대를 걸 수도 있었다.
그런데 2005년 이후 고등학교 1학년에 진입한 학생들은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내게 무수히 많이 연락해온다. "시험을 망쳤으니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심지어는 한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전화해서 "아들이 고1인데 중간고사를 못 봤으니 자퇴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의한 적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내신으로 대학가게 하겠다'는 정부의 섣부른 발상에서 비롯된 부작용이다."
- '내신으로 대학가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는 한, 대학이 '고교등급제'로 맞불을 놓는 데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으름장'과 대조적으로, 정부에서 대학의 내신반영비율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또 하나의 기막힌 현실이다.
대학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은 이미 오래 전에 자율화됐다. 시행령 수준의 개정을 통해 1998년에 사립대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자율화됐고, 2002년에는 국공립대마저 자율화됐다. 내신을 50~60%씩 반영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본점수를 듬뿍 주기 때문에, 내신 '실질'반영비율은 이미 서울지역의 경우 평균 4%대로 추락해 있고 서울대는 2%대이다.
2008학년도 이후에도 지금 추세로 보면 별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 연세대·고려대 등에서 일부 정원을 수능성적만으로 뽑는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수능 특차전형'을 부활시키지 않았는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내신중심 대입제도'는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참고로 나는 일부 정원을 수능만으로 뽑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이것이 '특목고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시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논하기로 하자."
 | | | ▲ 2004년 12월 1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심포지엄. 각 대학 총장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조용학 | |
[기여입학제] 최대 피해자는 당사자... 철면피 같은 대학 관계자들
- 마지막으로 기여입학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건 거론할 가치도 없는 제도이다. 학력을 돈으로 사고파는 제도. 무엇보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겠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개똥녀'가 누군지도 다 밝혀지는 나라 아닌가? 누가 기여입학제로 들어갔는지 결국 다 드러난다.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이들은 평생 그늘을 안고 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위험을 안고 기여입학을 시도한다면 그 학생과 학부형은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누군가는 기여입학으로 입학한 것이 아닌데도 '고교 때 성적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기여입학자라는 오해에 시달릴 것이다."
- 미국에서는 도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대학들은 기여입학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뭔가 내막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대통령 부시도 '가문의 힘'이 없었다면 예일대에 진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들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 대학들도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기여입학제를 인정하지 않고, "절대로"라는 수식어를 붙여 강하게 부인한다. 기여입학제를 떳떳하게 주장하는 우리나라 대학 관계자들을 보면서 참으로 '철면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 그렇다면 대학 측에서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리해 보자. 본고사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만 실시하는 제도로서 고교나 대학교육을 선진화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가 전혀 아니다. 고교등급제는 내신중심 대입제도가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요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기여입학제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3불 정책을 이슈화해서 이를 계기로 대학이 마음대로 학생선발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즉 대학 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날로 먹겠다'는 심보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형들이 겪게 될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이 점에서 정부와 대학이라는 양대 '정책당국'은 '일란성 쌍둥이'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다음 회에서 다루기로 하자."
덧붙이는 글 | 이범(yibohm@hanmail.net) 기자는 메가스터디 창립멤버로서 기획이사이자 연봉 18억원을 받는 스타강사로 활동하던 중, 2003년 말 은퇴를 선언하고 2004년부터 4년째 무료 인터넷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곰TV/곰스쿨닷컴과 EBS를 통해 수능 과학탐구 및 자연계열 논술 강의를 하고 있고, 곰TV를 운영하는 그레텍(주)의 교육사업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범의 한국 교육 발가벗기기'는 3불정책(1회), 트라이앵글(2회), 특목고(3회), 사교육(4회), 공교육(5회), 대안(6회) 등 모두 6회 연재됩니다. 이 목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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