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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미FTA 6차 협상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 정문 건너편에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이 '협상 목표 하나도 못따낸 망국적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모습(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한미 양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재개할 수 있도록 검역조건을 개악하기 위해 한미 쇠고기 수입 관련 비밀회의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8일 오후 FTA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앞 장충교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로이터통신>이 미국 의회 재정위원장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을 포함한 약 6명 이상의 의원들과 이태식 주미대사 등 한국 측 관리들이 비밀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다.
@BRI@이 보도에 따르면, 협상 후 기자들을 만난 보커스 의원 등은 한국 측이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기술적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는 동시에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고 회의 결과에 대해 '고무적(encouraging)' 또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농축수산비상대책위와 범국민운동본부는 "여러 통로로 확인해본 결과 한국 농림부는 오늘 오전까지 이러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조건을 개악하는 양국 정부 간 회의를 국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10·11·12월 등 3차에 걸쳐 수입된 물량에서 모두 뼛조각이 검출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전량 반송 처분됐다. 뼛조각이 발견돼 반송조치를 당한 3차분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범국본은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마당인데도, 미국은 뻔뻔하게도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협상을 강요하고 한국 정부는 이에 굴복해 국민의 생명권을 팔아 한미FTA 협정을 구걸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비밀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며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주미대사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명백히 밝혀 이태식 주미대사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범국본은 19일 정오에 신라호텔 앞 노상에서 단식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함께 FTA협상 반대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6시엔 장충단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다음은 범국본 측이 제공한 <로이터통신> 기사 전문.
미국 의원들, 한국 쇠고기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사인을 보다
[1월 17일, 미시 라이언 기자] 한국 정부 관리들이 워싱턴에서 미국 쇠고기 수출 문제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국 의원들이 지난 수요일(17일)에 말했다.
미국 상원의원이면서 영향력이 큰 재정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은 이태식 주미대사와 약 6명 이상의 상원의원들 간에 진행된 비밀회의가 "고무적"(encouraging)이었다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축산업계를 격분시키고 FTA협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쇠고기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커스 의원은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국의 고위급과 협의했으며 "한미 양국에 공정한 방식"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지된 부위가 포함됐다"면서 쇠고기 수입을 거부한 한국을 비난했던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척 그라슬리도 이 회의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11월부터 한국은 뼈 조각이나 금지된 부위가 포함돼 있다며 미국 쇠고기 선박 여러 척을 돌려보냈다.
이 소식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2003년 이후 중단됐던 아시아 국가들과의 쇠고기 무역 재개라는 미 축산업계의 절박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쇠고기 논쟁은 또 6차 협상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쇠고기가 공식 협상 의제는 아니지만, 미국협상단은 한미FTA 협상의 진전을 바란다면 쇠고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켄 살라자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이 분쟁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이는 아마 미국 농림부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길 거부했다. "주미대사는 이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미대사는 언급을 피했다.
이 회의엔 유타주 상원의원 오린 헤치, 몬테나주 상원의원 존 테스터, 사우스다코다주 상원의원 존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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