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오늘 오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가 청원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7명 등 모두 86명의 서명으로 발의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뜻이 조례안으로 발의된 겁니다.

이 조례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보육시설로 정하고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내년과 2012년 안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무상급식 조례안은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 안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전히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시의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이번 조례안을 청원한 시민단체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에 미온적인 서울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배옥병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나 시교육청은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토목사업은 추진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 "오세훈 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반면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토목공사 예산과 디자인 서울 산업 등 이벤트성, 홍보성 예산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서울시의회 10월 임시회 첫날 민주당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추석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서울시를 질타했습니다.

[이정찬 민주당 의원] "광화문이 물바다가 되고 곳곳에서 차가 떠다니고 이게 어떻게 세계적인 도시의 모습입니까. 보여주기식 거대한 토목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는 투입하지 않아 이런 결과를 초래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재선 이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면 무상급식 대신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차별 급식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뜻이 담긴 조례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0.05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