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 확 줄였으면 좋겠다."

어떤 국회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어떤 정당이 민심에 역행하는 정책을 냈을 때, 혹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시민들이 내놓는 주된 반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까?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되레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물론 '금배지'가 누리는 각종 혜택을 줄이고, 제도를 더욱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그래야 시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이미 강조했던 선거제도 개혁, 촛불의 힘으로 바뀐 대한민국에서 실현 가능하다는 게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생각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의 해설을 들어보자.

(영상 : 비례민주주의연대)

ⓒ오마이TV | 2018.10.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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