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서 통과한 무상급식조례를 거듭 비판하며 조례 자진 철회를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서민정책에 반하는 '부자 급식', 시민 삶과 내일을 볼모로 잡는 '무차별적 복지포퓰리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중단은 물론 조례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자진 철회를 요구합니다. 시의회가 철회하지 않을 때는 시의회와 협의중단은 지속될 것이며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는 물론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오 시장은 전시성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며 무상급식보다 학교안전과 교육시설 격차 해소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의 무상급식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개 토론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제각각 목소리 내기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이냐, 부자 무상급식이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공개 토론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곽 교육감이 어제 "정치적인 논쟁은 거절한다"며 공개 토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곽 교육감을 향해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우선적인 가치라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합니다. '나의 당선자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동의다'라는 논리적으로 맞지않은 주장을 논거로 해서 거부하는 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으로 비판하며 조례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정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회와의 대화보다 TV토론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은 '대권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 2010.12.0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