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윤석열 대통령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 약속,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소요예산이나 재원 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한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의 신속한 조사 및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