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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013년 8월 기준, 총 638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가 등록되어있는데,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공판출석권인정 등의 제도변화의 요구가 높다.

ⓒ법무부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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