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과 민간투자, 자본소득 변화
1980년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지만 민간투자 역시 높았다. 2000년대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아졌지만 민간투자 역시 낮아졌다.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새사연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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