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회계 서류 파기는 유죄라는 내용의 판결문. 경기 평택 H고, H여고에서 학교 회계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서 수원지법은 유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나경원 의원은 학교 회계 서류 보존 관련 법이 없었다고 했는데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 조항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김행수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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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