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공개 세부 추진 방안(2009, 09) 교과부 지침

교과부 사교육대책팀 담당자 역시 22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해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기출문제 공개와 관련한 사교육(비) 경감 유무에 대한 교과부 차원의 통계자료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