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를 입법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겠다고 교과부가 발표했다. 이는 내용적 정당성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김행수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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