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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5월 9일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총선의 결과를 짚어보면서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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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9일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총선의 결과를 짚어보면서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정치·사회분야의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외교·안보분야의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의 사회는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맡았다.

극한대립의 정국 불안 해소 위해 선거제도 개선 필요

이관후 교수는 국회와 정부에서 실무를 경험한 정치학자로 알려져 있다. 먼저 이 교수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한국에서도 현실화되고 있고 정당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당이 정책 경쟁이나 책임 정치에서 벗어나 빈번한 이합집산과 선거머신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치적 양극화가 이념의 양극화를 넘어 '정서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로 변질되면서 기존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채택하고, 심지어 정치적 당파성이 결혼이나 고용같은 비정치영역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2대 총선은 비전 경쟁이나 정책 평가보다는 선거 구도가 상대방에 대한 '심판'으로 흘러 선거민주주의는 작동하지만 정치는 없는 선거였다"면서 거국내각이나 임기단축 개헌같은 대통령의 전면적 변화 없이는 기존의 팬덤정치나 여야의 극한대립의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이관후 교수는 정치의 복원과 국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역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선거법 개정 시한의 강제조항 신설과 선거운동 기간 확대, 연동형 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균형, 정당의 당원 관리 및 소통 강화, 대통령 4년 중임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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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민주평화포럼'에서 ‘정치·사회분야의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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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민주평화포럼'에서 ‘외교·안보분야의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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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중심의 초당적 실용외교의 공간을 확보 필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락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실용외교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데, 1979년부터 2015년까지 36년 간 외교부에서 일하며 북핵 문제와 4강 외교의 주요 현장을 지킨 야권의 최고의 '외교 전략가'로 꼽힌다.

위 당선자는 최근 국제 정세는 "미중러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 이기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화되고 국제기구의 형해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러한 여파로 한반도 주변에도 미중, 미러 대립선이 심화되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카드 하나로 4강과의 대외관계를 운영하는 'one-size-fits-all'식 접근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강대강 대치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외교는 O·X 문제가 아니며 한국만의 외교 좌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일·중·러에 대한 전체 전략을 조율해 통합하고 그 모든 것을 총체적(holistic)으로 다루는 전략을 짜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위당선자는 이어 "한국 외교가 가지고 있는 정파성, 이념성, 국내정치에 종속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익 중심의 초당적 실용외교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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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오후 2시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2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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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관한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2년을 맞아 제22대 국회의 정치·사회 분야와 외교·안보 분야의 과제를 살펴보는 민주평화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무척 시의적절했다. 이번 포럼이 여야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 운영의 파행을 극복하고,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