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경남 사천 축동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를 열어 "폐기물 매립장 설치 결사 반대"를 외쳤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

한 민간 업체가 경남 사천시 축동면에 폐기물 처리 시설(최종 매립장) 설치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축동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줄여 축동면 폐기물 반대 대책위, 위원장 유병주)를 구성해 오는 21일 집회를 열었다.

이날 축동면 주민 200여 명은 폐기물 매립장 추진 예정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결사 반대"를 크게 외쳤다. 집회를 주도한 축동면 폐기물 반대 대책위에는 축동면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21개 단체가 참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6만여 평의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라며 사업 추진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생활권 및 생존권 침해 ▲축동면 이미지 하락 및 귀촌 인구 감소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의 지가 하락 ▲농산물 판매의 어려움 ▲대형 폐기물차량 통행에 따른 사고 위험 증가 및 주민 불편 ▲폐기물의 분진,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날 집회에는 축동면 주민 외에도 진배근·정서연 사천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주최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박남희 의장은 단상에 올라, 민간 업체가 주도하다 문제를 일으킨 전국의 주요 사례를 소개한 뒤 "그런 위험을 주민 스스로 감수하겠느냐"고 물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성난 축동면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작용했다. 사천에 주소를 둔 A업체가 지난 3월 26일 사천시에 '사천 도시관리계획(환경 기초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교통 시설: 도로) 결정 제안 요청'이란 서류를 낸 일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이 도시 기반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놓았다. 일종의 주민 제안 방식을 허용한 것이다.

주민 제안이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법적 요건을 갖춰 행정기관에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A업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 사천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셈이다. 축동면 반용리 산22-10번지 일원에 20만 6307㎡ 넓이의 폐기물 처리 시설(매립량: 700만㎥)과, 폭 8m의 도로 1144m를 설치하자는 게 제안의 골자다.

사천시 측 "이제 제안서 들어와... 법률 검토 등 예정"

이에 대해 사천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강호명 사천시 도시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이제 제안서가 들어왔을 뿐"이라며 "앞으로 법률적 검토와 유관 부서·기관의 검토가 따라야 하고, 의회와 주민의 의견 청취도 있을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주민 제안 사업 용지의 지주 80%도 이미 동의해 조건을 갖춘 상황"이라며 "검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했다.

사천시의 이런 당부에도 축동면 폐기물 반대 대책위 쪽 분위기는 심드렁하다. 현재로선 주민공청회를 제안받더라도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강한 편이다.

이날 유병주 대책위원장은 "축동면의 미래 운명이 달린 문제"라며 "면민이 똘똘 뭉쳐서 꼭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집회 참가자들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축동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움직임에 비판을 쏟아내는 집회 참가자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한 집회 참가자가 구호를 적은 팻말을 든 채 연설을 듣고 있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축동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4월 21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집회를 열고 있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

 

큰사진보기
▲  집회 장소는 축동면 폐기물 매립장 추진 예정지(축동면 반용리 산22-10번지 일원)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 뉴스사천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