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및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한 선택이 아닌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유권자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현안별로 나뉘어 후보들의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보도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올바른 판단으로 진정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참 봉사자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기자말] |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불합리한 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다.
이에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의 양 지역구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기약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 이용록 군수는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시 전환 추진 관련 "도청소재지가 있는 군을 시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시 전환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하고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후보들의 의견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는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증가로 법 개정없이 시 승격을 이루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저 양승조가 자신있는 부분이다"라며 "또한 인구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홍성읍과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면 법률개정 없이도 시 승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호2번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는 시 전환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방차지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과 더불어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하고 군민 공감대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라며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이 최우선 과제이다. 시 전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기존 군과 농어촌지역으로 받은 농어촌특례입학과 건강보험료 일부감면 상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다음은 양승조 후보와 강승규 후보의 답변 전문이다.
▲양승조 후보- 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구를 넘어서거나, '도청과 도의회가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두가지 전략을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여 이를 통과시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는 저 양승조가 자신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市) 전환과 함께 인구유입 정책에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홍성읍과 광천읍, 예산읍, 삽교읍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면 법률개정 없이도 시 승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강승규 후보-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입니다. 홍성군의 시 전환은, 도청 소재지 위상 정립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선순위는 인구유입정책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가 뒷받침되는 내포신도시 도약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시 전환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합니다. 기존 군과 농어촌지역으로 받은 농어촌특례입학과 건강보험료 일부감면 상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