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인천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된 각 정당과 진보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다만,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엔 정책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3월 22일까지 2주간 모인 각 정당별 정책질의서 답변(찬성, 반대, 기타, 의견)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한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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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노동자들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어떤 정당을 선택할까?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지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한국지엠 고용 확대 및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추진,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및 추진,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등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가나다순)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에 대한 질의에 대해 '추가 검토 후 답변'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세부적인 정당별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지엠 고용 확대 및 미래차 전환지원을 위한 발전대책 마련 : 모두 찬성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내연기관 차량의 단계적인 생산 감축 계획 수립,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저가형(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개발 및 생산 유치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법) 시행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시 한국지엠 및 협력업체 노사 협의체 구성, 가동이 중단된 부평 2공장 재가동 방안 수립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힘,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모두가 찬성했다.

추가 의견으로 녹색정의당은 "부평 2공장 폐쇄가 친환경 미래차 생산으로 전환하여 재가동, 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이를 통한 한국지엠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2030년까지 인천시 관내 모든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로 교체"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 취소된 PHEV 개발과 생산을 재개하고, 미래자동차인 전기차도 한국지엠에서 개발 생산될 수 있도록 글로벌GM에게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과제나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한국정부, 정치권까지 나서 합심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새로운미래는 "입법, 예산 등 조치 총동원, 본사 등에 대한 직접 협상 추진, 전기차 지원 3법 입법 마무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 한국지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사/민/관/학계 발전추진단(가칭) 추진 : 모두 찬성

이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모두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가 의견으로 녹색정의당은 "정부-인천시-한국지엠-협력업체-노동자-지역사회를 묶는 컨소시엄 구성"을 약속했다. 새로운미래는 "관내 고등학교도 연계 필요"를 강조했다. 진보당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전용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의 지분 몫으로 선임한 이사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가격'으로 인한 지속적인 한국지엠의 적자 구조와 그로 인한 법인세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투명한 회계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꾸준하게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포함해 투명 경영 요구를 해 왔음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사/민/관/학계가 공동으로 발전추진단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제안해 온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이에 함께 할 의지가 있음"을 덧붙였다.

3. 한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인 부평공장의 인천 근대 문화유산 지정 및 추진 : 모두 찬성

새로운 미래는 "단, 조업 가능 여부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진보당은 "역사, 사회, 경제 등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과 보존가치가 있으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사실상 폐쇄된 부평 승용 2공장은 1962년 부평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새나라자동차와 그 이후 신진그룹에 인수되어 1965년 신진자동차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던, 한국자동차산업의 시원(始原) 같은 공장이며, 산업화를 거친 모든 나라에서는 초기 근대산업 유산들을 역사문화 자산으로 보전하면서 후대의 교육과 문화,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고 각광받는 추세"라고 의견 제시했다.

덧붙여 "인천은 대한민국의 근대를 연 개항도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바, 당시 제물포였던 지금의 중구 일대에 많은 근대 건축자산 및 산업유산을 가지고 있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보전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지속해서 있었고, 현재 부평 2공장은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공장 건물은 그대로이고, 내부의 생산설비도 여전히 철거 전 상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현재 부평 2공장을 새로이 들여올 PHEV나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 이전이라도 내연기관의 마지막 역할을 다한 부평 2공장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은 굉장히 큰 산업 유산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추가 의견을 밝혔다.

4. 한국지엠 완성차-부품사 상생 방안 추진 : 모두 찬성

한국지엠지부가 세부적으로 질의한 적절한 납품단가 책정 및 임의적 단가 인하 근절 등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강화,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원자재가 상승분 반영률 제고 등 강화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은행 신규 투자 및 신차 관련 자금 지원 시 국내 부품사 협업 할당제 도입에 대해 모든 정당이 동의했다.

추가 의견으로 녹색정의당은 "국내 부품기업 납품을 위한 R&D 지원(생산설비, 인력투자, 패키지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공약으로 삼겠다고 했다. 새로운 미래는 "공정거래법 등 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강화 추진"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과 원하청 거래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적절한 납품 대금 책정, 임의적 단가인하 금지, 납품 대금 연동 사항에 인건비·제조경비 인상분 반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투 자본인 한국지엠도 이전가격을 통해 부가가치의 본사 이전과 한국지엠의 부실화 문제는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될 정도로 문제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말할 것도 없고, 부품 협력사와 그 직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제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기에 법과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서 입법화함을 통해 기본 구조를 만들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질적 감독 및 처벌 기능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부품협력사 간 상생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5. 외국인 투자기업 자금 지원 시 고용 유지 및 일방적 구조조정 예방책 수립 : 국민의힘만 '추가 검토 후 답변'

질의의 마지막인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법·제도 개선(정부기관 협상 시 합의 문서 공개 원칙),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자 사용자로의 변경, 부당노동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당선 시 한국지엠 노동조합 및 협력사 직원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 추진에 답변은 국민의힘만 '추가 검토 후 답변'이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GM 등 외국투자기업의 먹튀방지법(규제법) 추진, 약속 미이행 시 처벌 및 의결권 정지, 1천 명 이상 일방적 사업장 폐쇄 시 노동자 1인당 최저임금 20배 이상 벌금, 노동자 사외 이사 도입 등 산업은행(17.02%의 지분 보유)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를 추가 의견으로 밝혔다.

새로운 미래는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 재발의 및 통과 관철 추진"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기성 사모펀드 등에 대한 노동자, 기업자산을 보호하고, 약탈금지법으로 규제 및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GM이 한국지엠 공장에 PHEV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6,900억 원의 투자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 상당 액을 한국정부에게 대규모 현금지원을 요구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보다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은 분명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줄지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법령과 제도 준수에 대한 확약'도 필수"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평 경제 발전과 GM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존중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부평GM이 GM 전기차 최대 생산기지로 나아가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기재부, 인천시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불법파견 근절 강화, 도급/파견 기준에 간접지휘 포함 불법파견 인정, 불법파견 시 현행 고용의제(고용한 것으로 가늠함) 명시, 정규직 전환 미 이행 시 처벌 강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대비 차별금지,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 제정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에 집중했다.

새로운 미래는 추가 의견으로 "근로수당의 법정 할증률 60%로 인상 추진(現 50%), 주 52시간제를 넘어 주 4.5일제 도입 추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과세 대상 및 세율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투자, 임금인상, 상생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